경찰노동조합과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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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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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1. 경찰노동조합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3.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의 흐름
4. 주요국가의 경찰노동조합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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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노동조합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3.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의 흐름
4. 주요국가의 경찰노동조합 운영 현황

본문내용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1)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다. 두 가지 법률 모두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 및 급료 등을 지급받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어도 상관없으며, 마찬가지로 공법적 계약에 의한 것이어도 상관없다(오재일 외, 2003).
한편,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통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다(김행, 2002).

2)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근로자성의 인정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인. (2000). 행정법 I, 박영사, p.108
김상만. (2014).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p.225-227
김영식. (2011). 프랑스 경찰노조의 법적 지위와 역할, 경찰연구논집 제8호, p.126-128
김운선. (2011).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인재. (2001).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 상지대학교 사회과학논집, p.145-167
김인재. (2011). 경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p.9-10
김재기. (2000). 공무원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비교법과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철수. (2002). 헌법학개론, 박영사, p.210
김치선. (1992). 노동법연습, 박영사, p.124
김행. (2002). 공무원노조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성호. (2004). 스웨덴 경찰제도 :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7호, p.85-118
문성호. (2016). 케냐만도 못한 한국 경찰?, 사람소리, p.46-48
박종희. (2001). 경찰 중립화와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 편중 인사와 공정성 확보 방안, 정책자료집 2001, p.2-3
신현기, 김형만, 양문승, 이영남, 이종화, 이진권 등. (2003).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p.493-494,546
양승훈, 이훈재. (2008). 경찰공무원의 노동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p.211~212
오석홍. (2000). 인사행정론, 박영사, p.564-625
오성환. (2008).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p.4-6
오재일, 민형배. (200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대효과, 법률행정논총, 제 23권 제1호, p.347-370
윤욱현. (1994). 알기쉽게 풀어쓴 노동법소프트, 한국경제신문사, p.154-155
이윤근. (2002).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p.101-103
이철수, 강성태. (1997).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p.13-14
이환범, 이수창. (2006).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p.83-101
임운식. (2003). 경찰노동조합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종률. (2005). 노동법, 박영사, p.16-40
전돈수. (2003).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p.416~418
정진환. (2003). 비교경찰제도, 책사랑, p.275-276
조용만, 문무기. (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p.13-14,212
조철옥. (2000).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p.409
최응렬, 임운식. (2004). 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제30호, p.184-189
허재준, 배용호, 김준. (1997). 「무역, 고용, 근로기준 -핵심근로기준과 국제무역-」, 한국노동연구원, p.16
황문규. (2017).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 차기 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획세미나집, 경찰발전위원회,p.63-65
Biro, Frederick, Peter Campbell, Paul McKenna, Tonita Murray. (2000). Police Executives under Pressure: A Study and Discussion of the Issues, Police Futures Group, Study Series No.3, Canadia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Publication
Bruce, David, Rachel Neild. (2005). The police that we want: A handbook for oversight of the police in South Africa, Resource Center Publications and Articles, p.15-41
Cox, Steven M. (1996). Police Practices, perspectives, problems. Allyn&Bacon, p.80-83
George Berkely. (1968). The European Police : Challenge and Chang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8, No. 5, p.424-430
Monique Marks, Jenny Fleming. (2006). The right to unionise, the right to bargain and the right to democratic policing, ANNALS, AAPSS, 605, p.185-192
Reiner Robert. (2002). 경찰정치학, 좋은세상, 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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