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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마케팅 전략

-목 차-1. 서론1>제 품 선 정 이 유 -----------------------22>기 업 소 개 -----------------------23>아 이 나 비 제 품 소 개 --------------------42. 본론1> 외 부 환 경 분 석 -----------------------52> S W O T 분 석 -------------------------73> S / T / P 분 석 --------------------------114> 4 P M I X 전 략 -------------------------143. 결론지 속 성 장 을 위 한 향 후 전 략 방 향 ----------18■ 제품 선정이유? 팅크웨어의 내비게이션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회사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국내시장 점유율 1위라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당초 비게이션은 중소기업이 나눠먹던 틈새시장이었으나, 거대시장으로 커지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 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현대오토넷이 휴대용 내비게이션 폰터스 시리즈로 일찌감치 시장에 뛰어 들었고 삼성전자는 위성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수신기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넣어 판매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LG상사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쓰는 나비메이트칼러라는 제품을 출시 하는가 하면 타이완 미오테크놀로지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중소기업들 이었습니다. 이중 시장 선도 업체는 팅크웨어이인데 ‘아이나비’ 브랜드로 유명한 팅크웨어는 국내 시장점유율 31.02%를 차지한 시장 1위 업체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백 40억 원으로 2004년(2백5억 원)보다 두 배 넘게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1천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4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매출 490억원, 영업이익 68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고 2007년 10월 3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된 액정 모니터와 GPS를 통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최적경로 등을 산출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초행길에서도 쉽게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해 주는 길안내 시스템입니다.? 상세이미지Ⅱ. 본 론■ 외부환경 분석? 경제적 환경 분석-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전체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 충족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소득의 증가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의 보편?대중화를 이끌었고 이제는 1인 1자동차 시대에 접어 들게 되었습다. 이러한 소득증가, 자동차의 보편화로 경제적 여유, 이동의 편리함 등을 얻어 여가생활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사람들의 개성이 강해지면서 멋을 중시해 자기과시로서 수입차나 중형차를 보유하며 자동차를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어 차량의 외관을 꾸미거나 차량 안에 AV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적 환경- 정보 기술의 발달로 남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습득해야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여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던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습득이 필요합니다.현재 군사용 GPS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정보와 빠른 노선 및 교통체증과 같은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여 길을 찾는데 헤매거나 교통체증으로 불필요하게 차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경쟁자간의 경쟁강도- 내비게이션이 국내시장에 등장하여 최근까지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을 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팅크웨어는 현재까지 31.0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파인디지털 (시장점유율 27.01%)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현대 오토넷, LG상사, 미오, 올 초부터 경쟁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기타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업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별도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S/W 업그레이드를 통한 구매 후에도 더욱 기능이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업계최초인 삼성화재 배상 책임보험 10억 원을 가입하여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제품에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디자인- 팅크웨어의 현재 주상품인 아이나비 UP은 2005년 6월에 GD(굿디자인) 마크 인증을 받아 뛰어난 디자인을 국내에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iF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iF디자인상은 세계 유명 디자이너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디자인 소재, 혁신성, 친환경성, 기능성, 사용 편리성, 심미성, 안정성, 내구성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전세계 37개국에서 1952개 제품이 출전해 그중 수상작만 하노버 세빗 전시장에서 특별전시되는 상으로 시상식에서는 한국 IT제품들이 전부문에 걸쳐 40여개의 상을 받아 세계 IT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UP+도 디자인상을 수상해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세계시장에 알려 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장 선도 기업- 지난 1997년 3월 설립된 팅크웨어는 창업초기부터 내비게이션을 개척한 회사로 LBS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지도제작, 단말기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팅크웨어가 PDA형태의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를 처음 상용화 하면서 형성 되었습니다.? 높은 H/W 기술력- 팅크웨어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삼성전자라는 기술력을 인정 받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조립 생산에 대한 기술력이 높고 기술 부문에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결함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시스템 사양을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Weakness? 낮은 브랜드 가치- 아이나비가 국내 기업 중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을 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팅크웨어는 현재까지 31.0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파인디지털 (시장점유율 27.01%)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현대 오토넷, LG상사, 미오, 올초부터 경쟁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기타중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시장초기부터 내비게이션을 선도하며 기술력을 쌓아온 팅크웨어는 향후 시장점유율 45%라는 목표를 잡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 사용 빈도 증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전체적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 되었다.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 충족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소득의 증가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의 보편?대중화를 이끌었고 이제는 1인 1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증가, 자동차의 보편화로 경제적 여유, 이동의 편리함 등을 얻어 여가생활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운송업 증가- 현대 시대는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상 웹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집안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집까지 배송이 오는 거래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택배업과 같은 배송 서비스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 및 운송업계에서는 보다 빠르고 안전한 배송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내비게이션이라는 제품에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Threat? 대만 ‘미오’ 저가제품 출현- 2003년 한국에 진출한 미오는 값에 비해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내 놓아 40여 업체가 혼전을 벌이는 내수시장에서 한때 시장점유율 1위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3위로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수입 판매회사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기도 했습니다. 미오는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자 지도를 ‘아이나비’와 쌍벽을 이9천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S/T/P 전략? Segmentation? 자동차 시장의 구분구 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자 가 용94.0194.5394.5395.2영 업 용5.095.475.474.8? 일반사용자- 감시카메라의 증가에 따른 구매- 지리?지역 검색 활용이 목적인 구매자- 최단 거리 및 교통정보 파악이 목적인 구매자- 사고예방이 목적인 구매자? 운송업계 시장- 빠른 배송과 지역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배송사원의 위치 현황 및 배송상태 파악의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 택시업체의 목적지 파악? Targeting? 아이나비의 시장 세분화는 경제?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현대시대 여성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여성의 수익률 증가로 여성소유의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간 지각능력이 부족하여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여성들의 섬세함은 자신의 자동차에 꾸미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여성들을 주 고객으로 잡는 판매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아이나비에서는 여성층을 겨냥한 심플하고 컴팩트한 제품판매를 위해 디자인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Positioning? 현재 팅크웨어 제품인 아이나비는 자체 맵인 아이나비 맵을 사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해초부터 내비게이션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하여 아이나비 맵을 도입하여 사용할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쟁업체인 SK-T, KTF는 내비게이션의 성능과 정보는 떨어지지만 휴대폰의 대중화를 앞세워 낮은 가격으로 내비게이션 시장에 도전했지만 전문적으로 나온 내비게이션 시장이 구매자들에게 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이 아이나비 맵 성능을 아직 따라올 기술력을 갖지 못해 가격은 타업체보다 조금 비싸지만 정확한 지도정보력을 선호한 소비자들은 아이나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내수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다중언어 기능과 같.

경영/경제| 2010.03.04| 9페이지| 1,500원| 조회(791)

마케팅, 4P, SWOT 분석, 아이나비마케팅, stp분석사례 stp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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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축제 및 풍습~

독일의 축제 및 풍습에 대하여1. 독일의 축제1) 뮌헨의 오토버페스트ㄱ)개요ㄴ)축제의 전개2) 라인 카니발ㄱ)개요ㄴ)축제의 전개3) 베를린의 러브 퍼레이드ㄱ)개요ㄴ)축제의 전개2. 주요축제일1) 새해2) 성금요일3) 부활절4) 노동절5) 어머니날6) 그리스도 승천일7) 성령강림제8) 감자축제일9) 바이에른주 `용퇴치`축제10) 추수절11) 추수감사절12) 독일의 재통일 기념일13) 종교개혁기념일14) 속죄의 날15) 연말축제3. 독일의 풍습1) 결혼 풍습2) 크리스마스 풍습3) 생일 풍습1. 독일의 축제1) 뮌헨의 Oktoberfestㄱ) 개요독일에서의 맥주는 1516년 바이에른 왕국 빌헬름 4세 때 발표된 맥주 원료 순수령(세계 최초의 식품 위생법)으로 그 품질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국민적 음료로 사랑받아왔고 사육제·부활절 축제 ·종교 행사 등에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는 일년 중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 전국에 걸친 맥주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축제 기간 중 1000여 개의 고유 민속 행사가 개최되는 세계적 관광 명소인 뮌헨 맥주축제(Oktoberfest)가 가장 유명하다.이 축제는 1810년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 루드비히와 작센의 테레사 공주와의 결혼을 축하한 경마 모임에서 비롯되었다. 1810년 10월 바이에른 왕국의 초대왕이 된 빌헬름 1세가 작센-힐드부르크하우젠가의 테레제 공주를 맞이하며 5일간 음악제를 곁들여 한바탕 축제를 벌였던 게 유래다현재는 기타 유럽 국가를 비롯 전세계에서 매년 약 600여만 명의 맥주 애호가가 축제 기간 중 모이며, 이 기간 중 소비되는 맥주는 약500만 리터(생맥주 500㏄로 1000만 잔), 닭은 65만 마리, 소시지는 110만 톤이나 되는 세계 제1의 맥주 축제가 되었다. 대회장이 되는 테레지아 구릉에는 맥주 회사가 설치한 대형 텐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남녀, 인종 구분 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상 만원을 이루며멈추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민속 연주 밴드와 더불어 1000. 명칭·기간·축제행위는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파싱', 프랑켄에서는 '포스나트', 스바비아에서는 '파스네트', 마인츠와 그 주변에서는 '파스트나흐트', 쾰른과 라인란트에서는 '카르네발'로 알려져 있다. 사순절 예비 절기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공현축일(公顯祝日：1월 6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육제를 가장 정성스럽게 벌이는 쾰른에서는 공식적인 시작을 11월 11일 11시로 잡는다. 사육제와 연관된 본격적인 술과 광란의 축제는 '재의 수요일' 이전 3일 동안 절정에 이르며 참회 화요일에 끝난다. 이 마지막 며칠의 명칭도 지역마다 다르다.사육제의 정확한 역사적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그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볼프람 폰 에셴바흐의 (13세기초)에 언급되어 있다. 이 축제는 특히 마인츠와 슈파이어 등의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쾰른에서는 이미 1234년에 정착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앞에 오는 축제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의 규율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기간이기도 했다. 이 축제에서 바보들의 의회에 도시의 열쇠들을 넘겨주거나 여자를 군주로 앉히는 관습이 생겼다. 또한 요란한 가장행렬과 대규모 가면무도회, 풍자적·파격적인 연극·연설·신문 칼럼, 광적인 행위들도 이 축제에서 유래했는데,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사육제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가톨릭의 이 무절제한 축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육제 축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세계에서 가장 볼 만한 카니발로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독일 라인카니발을 꼽는다. 카니발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예수의 수난과 부활 시기에 관련된 것이므로 날짜가 겹치거나 유사하다. 카니발은 라틴어의 'Carne=고기'와 'val=격리'이니, '고기와의 작별'인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육제(謝肉祭)라는, '고기를 사양하는잔치'라고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기를 고맙게 먹는잔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번역을 해놓았다. 정확한 유래는 지금도 밝혀지지 하며 폭음을 한다. 요란한 차림으로 시내를 누비는 광대들은 기분 좋다는 뜻으로 ‘알라프’‘헬라우’ (Hellau!)를 외치며 사탕과 꽃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마구 던져준다.③ “재(Aschenmittwoch)의 수요일”실컷 먹고 마시고 노는 장미의 월요일이 지나고 사육제의 마지막은 ‘참회의 수용’,또는 ‘재의 수요일’이라는 scher-mittwoch로 마감되는데 이 날은 사육제 기간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근신하는 날이다.3) 의 러브 퍼레이드ㄱ)개요러브 퍼레이드는 세계 최대의 테크노 음악과 춤의 축제로서 젊은이들이 고성능 스피커를 단 45대의 ‘러브트럭’을 따라 테크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시내 곳곳을 누비는 축제이다.- 유래: "러브 퍼레이드"는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당시 베를린의 한 테크노텍에서 일하던 DJ 닥터 모테(Dr. Motte)는 늘 집에서 하던 자신의 생일 파티를 거리에서 해보겠다는 별난 발상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평화(Friede), 기쁨(Freude), 계란케익(Eierkuchen)"이라는 이름의 집회 허가를 경찰에 신청했다. 세 개의 모토는 각각 군비축소(평화), 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이해의 증진(기쁨), 식량의 공평한 분배(계란케익)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집회가 허락되었고, 150여명의 젊은이들이 테크노 음악을 울려대는 한 대의 트럭을 따라 베를린의 번화가인 쿠담(Kurfurstendamm)거리를 행진했다. 이처럼 "러브 퍼레이드"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되었다1990 년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모토로 개최된 "러브 퍼레이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 참가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1,233%(!)나 증가한 2,000명으로, 동원된 트럭은 6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시작했던 러브퍼레이드는 해마다 모토를 달리하면서 참가인원 역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1년 6,000명, 1992년 15,000명, 1993년 31,000명, 1994년 11만, 1995년 28만, 1996년 75만으로의 분위기가 보수적인 인사들에게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무질서와 선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러브 퍼레이드" 불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론자들 역시 퍼레이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대규모 축제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은 도시의 한 가운데를 녹지대로 장식하고 있는 티어가르텐 숲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2001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된 데에는 환경단체의 방해가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퍼레이드에 앞서 티어가르텐 인근에서 개최되는 7월 주말 집회를 선점해버렸다.-러브 퍼레이드의 효과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퍼레이드는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와 홍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대해진 이 축제에는 이제 전 세계인이 참가하며, 축제는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베를린은 퍼레이드 덕분에 젊은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젊고 자유로운 도시로 세계 젊은이의 메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퍼레이드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경제적 이익이다. 비록 일시적인 깜짝 경기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그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넘어서기 때문에 퍼레이드의 폐지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퍼레이드 주최 측은 "러브 퍼레이드"가 시에 안겨주는 경제적 이익이 무려 2천만 유로에 이르기 때문에 베를린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이유에서 베를린 시당국은 원칙적으로 축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베를린 의회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젊은이들의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제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한 폭력적인 불협화음 없이 끝날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있다. 또한 마약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축제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미 1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퍼레이드는 이제 베를린의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00년부터 매년 행사의 개최여부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인 시위운동의 날로 결정했다.5) Muttertag (어머니날)5월 두 번째 일요일이 어머니날이다. 이 날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날은 우리가 사는 세기인 1907년에 'Anna Jarvis'라는 필라델피아에 온 여자에 의해서 생겨졌다. 필라델피아는 1908년에 어머니의 날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생긴 도시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급속히 성공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1914년 5월 9일에 미국의 Wilson대통령은 의회결정으로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공식화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공식적인 표현으로써 축제가 행해졌다. 어머니날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과 멕시코에서도 행사가 이루어 진다. 그것은 이틀이나 길게 지속되었다. 독일에서는 이 어머니날은 관례적인 행사이다. 어머니들에게 이 날은 모든 소원을 표현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녀들에게 아침식사를 침대까지 날라다 준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아이들은 시 한편을 짓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과자를 구워드린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카네이션이 이 날의 상징이다.6) 그리스도 승천일 (昇天 Ascension, 날짜는 매년 변동. 5월 경)'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가 부활한 뒤 40일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다(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상징으로 자주 언급됨). '신약성서'의 다른 기록에도 승천신앙이 명백히 나타나지만 그 강조하는 바와 상징하는 바는 다르다. '요한의 복음서'는 승천 이야기를 미화시켜 그리고 있는데, 승천이 부활 바로 뒤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루가의 복음서'에 나오는 승천 이야기도 '사도행전'과 비슷하나 거기에는 40일이라는 언급이 없다. 그리스도교도에게 승천의 의미는 예수의 죽음과 그가 부활한 뒤 승천했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가 아버다.

사회과학| 2008.10.16| 17페이지| 2,500원| 조회(787)

맥주, 음악, 축제, 러브,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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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이론에 대해서~

*노동쟁의의 정의1쟁의행위의 유형2노동쟁의의 조정3차 례1. 노동쟁의의 의의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勞動爭議: labor disputes)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 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 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5항에 규정*1. 노동쟁의의 의의2.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에 규정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 상태(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의해서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집단적 공동행위가 폭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조 근로자 구속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해고 및 기타의 불이익 대우 금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1. 노동쟁의의 의의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쟁의권 보장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2조 폭력 행위 등의 금지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채용 또는 대체제한제41조 제 2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4조 쟁의 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4. 쟁의행위의 금지쟁의행위 금지1. 노동쟁의의 의의*경제적 임금에 관한 이유권력적 정치에 관한 이슈정신적 사회정신적 이슈개별적 관계집단적 관계관계차원욕구차원1. 노동쟁의 쟁점유형2. 쟁의행위의 유형*세계 노사분규쟁점의 발전단계대상별내용노단계)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사회,정신적 원인의 쟁점①인간적 만족 ②직무만족 ③QWL ④QL노조의 성숙기 (후기 단계)선진국2. 쟁의행위의 유형*==파업의 종류== 1. 참가자범위에 따른 분류 2. 조직상의 분류 3. 투쟁목적의 분류2. 쟁의행위의 유형파업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 또는 정지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위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2. 쟁의행위의 유형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태업노동조합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쟁의형태.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단순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사보타지 (sabotage)*2. 쟁의행위의 유형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불매 동맹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불구매 또는 불이용 행위1차적 보이콧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불구매 또는 불이용 약속, 일반에게도 불매 또는 불이용 호소2차적 보이콧원재료공급자와 같이 쟁의 관련이 없는 제 3자 즉, 제 2차적 사용자에 대하여 1차적 사용자와의 거래를 단절요구, 이를 거부시 제 2차적 사용자의 상품 또는 원재료 까지 불구매 또는 불이용을 행하는 단체적 실력행사*동맹파업을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켓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2. 쟁의행위의 유형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피케팅파업 ·보이콧 등의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2. 쟁의행위의 유형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생산 관리사업장, 공장 등의 일체 운영권을 접수, 노조의 의사대로 기업경영을 행하는 행위소극적 생산관리종전의 기업경영방침 따름, 매상금은 회사를 위해 보관, 임금도 종전대로 가불의 형식,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측의 요구를 수락하도록 압력적극적 생산관생하는 것.2. 쟁의행위의 유형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준법 투쟁준법적인 노동행위가 생산성저하, 경영성과의 저하 조기 출고, 정시 운행,잔업, 유일근무 거부)1)직장폐쇄(職場閉鎖) 직장폐쇄의 형태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 하는 방법 ②직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를 공장에서 축출해 버릴 뿐이고 해고는 뒤따르지 않는 경우*2. 쟁의행위의 유형3.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 1항 직장폐쇄의 요건 규정에서 인정*2. 쟁의행위의 유형3.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목적에 의한 한계방법에 의한 한계부분 파업이 전체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에 의한 한계기업은 존속되어야 하고 중단 할수 없으며 계속 유지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책임 종업원 복지후생 의무 이해관계 조정자들의 이해조정 책임의무한계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쟁의의 주도권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음.1. 조정의 의의 조정(調停)의 목적: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제경쟁력에 기여함*3. 노동쟁의의 조정제 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제48조 당사자의 책무제49조 국가등의 책무제50조 신속한 처리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취급제52조 사적 조정-중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장 노동쟁의 조정규정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 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지체 없이 조정 개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은 강제개시주의를 채택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종료 (동법 제53조 ) 조정기간을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동법 제54조 )*3. 노동쟁의의 조정2. 조정의 내용 1)조정의 개시와 종료2)조정의 기관과 활동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동법 제55조1항) 조정위원회는 노 ∙ 사 ∙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동법 는 해결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 요청 (동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 (동법 제60조 제3항, 제4항)*3. 노동쟁의의 조정3)조정의 효력 조정안이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한다 (동법 제61조 제1항)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법 제61조 제2항)*3. 노동쟁의의 조정3. 중재 중재(仲裁:arbitration)의 정의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 먼 조정제도 1)중재의 개시 제62조 1항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항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3. 노동쟁의의 조정2)쟁의 행위 금지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중재위원회의 구성 동법 제 64조 1,2,3항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명한 3인으로 구성 4)중재재정의 효력 중재재정의 서면작성, 효력발생기일 명시(동법 제68조 제1항)*3. 노동쟁의의 조정4. 긴급조정 1)긴급조정의 의의 및 요건 쟁의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관한 것 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를 정지시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쟁의 조정 동법 76조 제 1,2 항 테프트-히틀러법의 국가긴급조항모방*3. 노동쟁의의 조정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의 구분*공익사업필수 공익사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2항＊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사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① 정기노선 여객 운수업 ②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 광역시 ∙ 운송사업 ②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③ 병원, 은행, 통신 사업3. 노동쟁의의 조정2)긴급조정의 절차 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 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 (동법 제76조 제3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고 시 지체없이 조정 개시 (동법 제78조) ③ 조정 성립 가망 없을 시 긴급조정 통고 15일 이내에 중재에의 회부 결정 (동법 제79조 제1,2항) ④ 긴급조정 결정시 즉시 쟁의행위 중지하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 재개 할 수 없다 (동법 제77조) ⑤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회부 결정 때와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중재 요청시 3)긴급조정의 효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 효력 (제76조 제1,2항)*3. 노동쟁의의 조정5. 특별 조정위원회(特別調停委員會)설치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 위원회를 둔 것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2조 중재회부의 권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간 순차적으로 배제 하고 남은 3인~5인 중에서 노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회부의 결정 제 7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 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함*3. 노동쟁의의 조정6.필수공익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내 용 2008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도 합법파업이 가능 BUT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정, 철도, 지하철의 운전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 공익사업 철도, 도시철도 , 항공운수 ,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 , 병원, 혈액공급 ,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3. 노ow}

경영/경제| 2008.05.12| 29페이지| 2,500원| 조회(284)

노동, 이론,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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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에 대하여(원인과 그 처방)

-차 례-1. 성인병의 개념1)성인병(생활습관병)이란 무엇인가?2)성인병의 특징2. 성인병의 여러 가지 원인1)식생활2)운동부족3. 3대 성인병의 종류와 예방법1) 고혈압2) 동맥경화증3) 당뇨병4.올바른 관리1)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2) 성인병의 운동효과1. 성인병의 개념1)성인병(생활습관병)이란 무엇인가?과거에는 인간의 주된 사망 원인이 감염성 질환이었지만 이러한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환경의 변화는 더 큰 건강 문제를 유발시켰는데 인간의 활동량 감소, 비만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 복잡한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40대 이후에서는 악성 종양, 뇌졸증, 만성 간질환,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꼽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질병들을 우리는 통상 생활습관병(구, 성인병)이라고 부른다.생활 습관병(요즘은 40대 이후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므로 성인병이라는 명칭 보다는 생활습관병이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한다.)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명칭 그대로, 생활 습관병으로 처음의 증세는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점차 진행되어 다른 병과 합병이 되면 여러 가지 난치병을 발생시킨다. 40대 이후의 중년기의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성인병이라고도 불렀으며,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고지혈증 등이 선행이 된 후에 중풍, 각종 암, 악성종양, 심장병, 간장병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3대 성인병은 동맥경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며 5대 생활 습관병은 심장병(심혈관장애, 협심증, 심근경색)과 뇌졸증(뇌혈관장애 : 중풍-뇌출혈과 뇌경색)이 추가되는데, 성인병 발생의 위협요인으로서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연령,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발생하는 성인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성인병 ◈분 류항 목질병이름신경순환신장호흡소화혈액내분비뇌혈관 장애고혈압, 심장질환만성신부전만성 폐쇄성 폐질환소화기질환, 간, 췌장질환빈혈, 혈액질환대사 장애동맥경화증, 뇌경색, 뇌출혈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사구체신염, 전립선비대, 신장장애폐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위, 십이지장, 궤양, 위암, 대장암췌장암, 담석증, 간염, 간암철결핍성 빈혈비만, 당뇨병, 갑상선질환◈ 성인병의 진단 ◈①소변검사 : 당뇨병, 신장암, 방광암 등②대변검사 : 대장암, 직장암 등③혈액검사 :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병, 비만, 각종암(백혈병, 간암, 대장암,전립선암, 자궁암 등)④X-선 촬영 : 심장병, 폐암, 골수암, 골다공증 등⑤X-선 특수촬영 : 심장병, 뇌출혈, 뇌종양,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신장암, 방광암 등⑥감마카메라스켄 : 골수암, 간암, 갑상선암, 폐암 등⑦초음파검사 : 갑상선암, 심장의종양, 간암, 담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자궁암, 난소암 등⑧골다공증검사 : 골다공증⑨내시경검사 : 후두암, 기관지암, 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암 등⑩CT & MRI : 중풍, 심장병 및 뇌종양을 비롯한 모든 악성종양의 진단과 전이여부⑪조직검사 : 피부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의 확진을 위한 검사⑫기타 혈압측정 : 체중과 신장 측정(비만),객담검사(기관지암,폐암), 자궁경부암을 위한 Pap smear, 심전도검사, 골수검사, 시험개복술 등2. 성인병의 여러 가지 원인① 유전적 요인② 습관성 요인 : 운동부족, 과음, 과식, 흡연③ 심리적 요인 : 스트레스④ 환경오염 요인⑤ 비만1)식생활성인병이 많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는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스턴트화, 음식의 기준을 칼로리 위주로 생각을 하며, 각박한 사회생활과 생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복합적으로바있다.그러나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이고 얼마부터가 고혈압이라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혈압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혈압과 정상적인 혈압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였는데,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 기준에 따라 혈압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4단계는 다음과 같다.① 저혈압 (hypotension)이라 함은 최고 혈압(수축기압)이 100mmHg이하이고,최저 혈압(확장기압) 이 60mmHg이하인 경우.② 정상혈압 (normotension)은 최고가 140mmHg이하, 최저가 90mmHg이하인 경우.③ 경계역고혈압(borderline hypertension)은 최고가140～160mmHg, 최저가90～95mmHg인 경우.④ 고혈압(hypertension)은 최고가 160mmHg 이상, 최저가 95mmHg이상인 경우이다.이 기준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혈압을 한번 측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도 혈압은 여러 원인과 환경 상태 등에 따라 변동하기 쉬우므로 적어도 3～4일간 하루 3～4회씩 안정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혈압 상태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판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혈압의 예방과 치료◈고혈압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그 원인 규명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대부분(75～90%)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 불명으로 유전적 소인이 있으며, 일상 식생활에서 염분의 과다 섭취량, 고지방식이나 과잉 영양 등에 의한 비만, 과식, 과음, 흡연 등의 여러 위험 요인 등이 문제가 된다.치료는 크게 일반 요법과 약물 요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인치료는 어려우므로 평소 예방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관리대책이다.일반 요법에는 정신적 안정, 적당한 신체적 운동, 체중조절 관리, 식사 관리, 특히 식염의 제한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당뇨병, Stress등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초래한다. 즉 관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병과 뇌혈관사고 질환인 뇌졸중은 모든 나라에서 성인병에 의한 주요 사인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들앞서 말했듯이 현대 의학의 숙제가 되고 있는 이 동맥경화증의 발생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며, 특히 cholesterol을 그 주요인자의 하나로 보고 있다. 즉,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고 클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유리지방산, 인지질 및 고 칼로리 등으로 인한 고지질혈증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위험 인자들(risk factors)에는 연령이나 성 같은 비 가변적 인자에는 주 인자(식이에 의한 고지혈증, 저HDL, 고혈압, 흡연, 음주, 당뇨병 등)와 종인자(비만증, 내분비 이상, 피임제 따위의 약물 복용, stress, 성격장애, 운동 부족 등)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작용하여 동맥경화증이 발생된다는 것이다.◈협심증(Angina pectoris)협심증은 앞에서 말했듯이 관상동맥의 경화성 또는 경련성 병변으로 심근에 공급되는 혈행에 지장이 있어서 심근에 빈혈을 초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운동시 흉통을 호소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빨리 걷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노작을 할 때 가슴 한 가운데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쉬면서 안정하면 대개 5분 이내에 통증이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다. 운동, 노작 이외에도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식사 후 또는 감정이 격화하는 경우에 발작되는 게 보통이다. 대부분 이러한 특이한 병력으로 쉽게 판단이 되며, 통증이 애매한 경우에는 Master's exercise나 treadmill test로 운동을 시켜 흉통발작 유무와 심전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우선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 통증치료를 위해선 통증 발작시 Nitroglycerine등을 투여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 작용제인 iso(pancreatitis)·췌장암 등의 질병으로 췌장 조직이 파괴되어 생기는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95%)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1차적 또는 본태성(primary or essential) 당뇨병이라고 한다.당뇨병은 유전성 질환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후천적인 환경인자, 즉 식습관·정력소모, 의료의 질과 양, 환자의 교육 수준 및 예방 의학적인 대책 등에 따라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당뇨병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민족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에 있어서도 음식물· 생활정도· 직업· 수명· 활동성· 비만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현재 당뇨병 환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으며, 유병률은 대체로 1～3%로 아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도 전 연령층을 통하여 0.6%의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20세 이상 60세 층에서는 2.6%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당뇨병의 유병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현저하게 늘어난다. 성별 유병률을 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40세 이후에는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약 50% 가량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당뇨병 환자가 많아서 성별 유병률은 여자 1에 대하여 남자 2.1로 알려져 있다.한편 당뇨병은 임신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가진 부인의 자녀수는 당뇨병이 없는 부인보다 많을 뿐 아니라 당뇨병에 없는 부인보다 많을 뿐 아니라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은 분만 경험이 없는 부인에 비하여 어린애를 3명 낳으면 2배, 6명 낳으면 3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임신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마는 임신이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확증은 아직 없다.체중 과다인 비만자에서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정상인에 비하여 남자에게 3.8배이고, 여자에서 3.7배라고 한다.당뇨병 환자는 가족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란성 쌍생아에서 함께 발병하는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 확실히 유전적

의/약학| 2008.01.20| 13페이지| 2,500원| 조회(670)

당뇨병, 고혈압, 성인병, 동맥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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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법방안

호주제 폐지 대체 입법 제안?학 과 :?이 름 :?학 번 :?교수님 :1. 서론민법상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형식적, 법률상의 가(家)를 상정하여 가를 대표하는 호주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남자우선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며, 호주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가 여전히 우리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법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더욱이 호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 조선에 강제로 이식된 제도이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나아가 호주제는 가족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는 등 우리의 가족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며, 현실적인 폐해를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2.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일찍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 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이러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 일본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그 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씨 : 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 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신호적을 편제한다(3대호적금지).이러한 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 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 적제도(1인 1호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 중국중국은 원래부터 독자적인 호적제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게 병탄되기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시행하고 있었던 호구조사식인 호적제도가 기술적으 로 발달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즉, 중국은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호구등기기관에서는 호 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사항을 명시한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이 신고에 따라 혼인등기기관은 혼 인증이나 이혼증을 발급하고, 당사자가 이 증서를 호구등기기관에 보이면, 호구등기기 관은 이 사실을 호구부의 혼인상황란에 표시한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이전의 제한과 관련한다.3) 독일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 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한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 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족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4) 프랑스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 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람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3.대체 입법의 제안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한 호적의 3가지 호적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1)기본가족별 호적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이다.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 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가> 부부는 동적한다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나>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한다.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 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 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학| 2008.01.20| 6페이지| 1,500원| 조회(201)

가정법, 호주제,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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