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소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실분 쓰세요~ ^^

목차

① 법 위반행위 인지
② 사건조사
③ 심사조정회의
④ 위원회에서의 사건처리
⑤ 불복절차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① 법 위반행위 인지
ㅇ 일반인의 신고에 의하는 경우와 공정위의 직권인지가 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사항이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ㅇ 인지사실이 타부처와 관련된 민원사항인 경우는 관련부처에 이첩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사항인 경우에는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② 사건조사
ㅇ 공정위의 조사권한
- 조사를 위한 권한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추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조사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
- 현장출입·조사권
·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현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ㅇ 심사절차불개시
- 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절차 불개시 결정을 한다.
-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란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등이다.
③ 심사조정회의
ㅇ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으로 심사조정회의가 구성된다.
ㅇ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고발, 입찰참가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기타 각 회의의 심의 및 결정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전원회의 등에 상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