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3.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 제6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5. 제7장 사업자 단체 등
6. 제8장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7. 제9장 국제계약 체결 제한
8. 제10장 공정거래 위원회
9. 제11장 사건처리 절차
10. 제12장 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1. 목적
ㆍ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ㆍ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ㆍ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ㆍ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 ㆍ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
ㆍ 소비자 보호
ㆍ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2. 성격
폐해 규제주의: 폐해가 있는 경우만
행정 규제주의: 권한은 행정부, 행정 처분에 의한 규제, 행정 절차 중심
직권 규제주의: 공정거래위워회 직권

<중 략>

제8장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제29조~제31조의2)

1. 요건
최저 가격제 (일반)
최고 가격제 (정당한 이유 예외)
사업자 단체는 하게 하거나 방조 안된다.

2. 적용 예외 저작물 cf) 저작권-무채 재산권
지정상품 : 공정위 사전 지정
품질 동일
일상 사용
자유 경쟁

3. 계약 수정 명령 – 공정위 계약내용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