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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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08
최종 저작일: 2004.10;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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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⑴ 설치
제 35조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⑵ 성격
제 35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은 제 35조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준입법권 준사법권 및 행정권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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