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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와 행정개혁

외부통제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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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02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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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외부통제와 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1. 행정통제(외부통제)와 행정개혁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외부통제
    2) 행정개혁의 의의
    Ⅱ. 본론
    1. 외부통제의 유형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
    3)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
    3. 행정개혁의 특성
    4.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기술적 접근방법
    3) 인간관계적 접근방법
    4) 종합적 접근방법
    5. 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극복의 저항·전략
    1) 행정개혁의 과정
    2) 행정개혁의 저항극복의 저항·전략
    6. 행정개혁사업과 개혁 방안
    1) 미국의 행정개혁
    2) 영국의 정부혁신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행정개혁과 행정개혁의 성공 요건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통제(외부통제)와 행정개혁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그 통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보는가와 소극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후통제 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전적 통제까지 포함하는 계획·조정·감독 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직체제 내부에서의 목표달성이나 관료제 내부의 역기능을 통제하는 측면 또는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주적·정치적 통제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통제의 의미는 행정통제의 기능이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먼저 통제의 의미를 조직 관리상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Hicks와 Gullet는 통제를 어떤 목표한 것과 시행되었던 것이 일치하도록 감시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Davis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의에 덧붙여 통제를 시정조치나 제제 등 결과에 따른 환류과정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Koontz와 O`Donnell은 이미 설정된 목표·기획·기준에 비추어 그 성과를 비교하고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고, Downs는 통제를 일련의 명령을 발하고 부하들의 실적 또는 실제로 행해진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통제자가 원래 의도한 것과 그의 명령에 따른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명령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운태 역시 통제란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계획과 기준에 업무실적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그 계획 및 기준과 실적간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 권동억∙이명호 공편 서울고시각
    · 선행정학개론 김중규저서 에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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