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법학-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의미
Ⅱ.중요성
Ⅲ.법적근거
Ⅳ.발달
1.복수시대
2.속죄시대
3.위하주의 시대
4.박애주의 시대
5.과학시대
Ⅴ.학파
(1).구파(고전학파)
▶특징
▶사상가
(2)신파(근대학파)
▶특징
▶사상가
Ⅵ.죄형법정주의의 체계
(1)법률주의 내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1.의의
2.문제점
3.예외
4.논의
(2)명확성 금지의 원칙
1.의의
2.형벌구성요건의 명확성
①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②보안처분과 상대적 부정기처분주의
3.문제점
①법률의 유동성요구
②형법의 현실사건성
③형법해석의 다의성
(3)소급효 금지의 원칙
1.의의
▶근거
2.소급효금지의 범위
①사후입법의 금지
②보안처분의 문제 - 부정설
③소송법과의 차이
3.소급효금지의 허용범위
☞판례
◇긍정설(다수설)
◇부정설
(4)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1.의의
▶근거
(5)적정성의 원칙
1)필요성의 원칙
①보충성의 원칙
②최소침해원칙
2)실질적 불법성의 원칙
▶판단기준
3)죄형 균형성의 원칙

본문내용

Ⅰ.의미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즉,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원칙을 말한다. 법은 구속성과 실효성을 갖는 제정법이며 또한 정법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Ⅱ.중요성
국가형벌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형벌권을 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Ⅲ.법적근거
법원칙으로서 법적 효력, 구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중복된 내용을 갖는데 이는 행위시법주의가 죄형법정주의의 제 1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12조 1항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 - 형을 선고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Ⅳ.발달
1.복수시대
국가형성 이전의 원시사회로 혈족 복수가 자행되던 시기이다.
2.속죄시대
국가조직이 구비되는 시기로써 반좌제 즉, 동해보복사상(Talio)이 행하여 졌고, 속죄금, 평화금 제도가 있었던 시기이다.
3.위하주의 시대
16, 17C 절대군주제로 왕, 국가, 신, 법이 동일시되던 시기이다. 즉 왕과 법관의 자의에 의해 죄가 규정되는 죄형전단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였다. 또한 형벌이 대부분 사형 또는 신체형으로 처벌되었다.

참고자료

· 홍문사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