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소개

법학 - 행정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요약 정리

목차

一. 序
二 . 자치사무의 관념
1.자치사무관념의 전제
2. 자치사무의 의의
3. 자치사무의 특징

三. 자치사무의 내용
1. 일반론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주민의 목리증진에 관한 사무
4. 농림 상공업 등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
5.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6.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7.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四. 자치사무의 배분
1.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법상 분배의 내용

五. 단체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2.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3.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六 . 기관위임사무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2.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七. 공동사무

본문내용

一. 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성방식은 일원적 구성과 이원적 구성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공적사무를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이원적인 사무모델로 구별하여 살피며, 지방자치법은 이원적사무에 속한다 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二 . 자치사무의 관념
1.자치사무관념의 전제
지방자치단체는 복리사무(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사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복리를 배려할 의무를 진다.

2. 자치사무의 의의
자치사무는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사무로서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자치사무의 종류로는 의무사무와 임의사무, 복리사무와 비복리사무가 있다.

3. 자치사무의 특징
① 판단의 자유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류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임무수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② 비용부담
견련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지 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는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는 당연히 자치사무에 관여한다.
④ 자치사무와 감독
자치사무는 국가의 적법성통제 즉 법규감독하에 놓이며 합목적성의 통제의 대상은 아니 다.

三. 자치사무의 내용
1. 일반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함이 없이 자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를 나열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목록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예시한 것은 합목적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