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 기능배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 기능배분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문제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 기능배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방식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문제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기준
1) 영향의 범위
Oates에 의하면 행정서비스는 그 공급으로 인하여 이이과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에 통제권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기능이 전국적 계획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능을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책단계
Harris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바치단체별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상위의 정책과 지침, 기준 등을 결정하는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의 정책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고 한다.

3) 규모 혹은 중요도
Shah는 책임을 지는 정부와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를 구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규모 혹은 중요도에 따라 기능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제조업, 교육, 사회후생 등은 동일한 기능이라도 정책과정상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 기능을 2개 이상의 정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산업의 육성이라는 기능을 예로 들면 국가는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배분은 이러한 논리에 의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2008), 법문사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