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례의 소개
1) 조례의 기능(조례 제3조)
2) 주민의 권리와 책임(조례 제4조)
3) 예산의 확보(조례 제5조)
4) 시민의 복지욕구 조사(조례 제6조)
5) 지역봉사상 선정 시상(조례 제9조)
6)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노력(조례 제10조)
7) 서민의 주거 안정(조례 제12조)
8)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등 보호, 노인 등 보호, 여성 등 보호 등
2. 조례의 문제점

III. 결론-창원시민복지조례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사회의 특징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의 법적 근거는 각 지자체의 조례이다. 조례란 해당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규범을 의미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략>

2. 조례의 문제점
창원시의 시민조례는 기존의 사회복지 조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적부조를 지원하던 것에서 탈피해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창원 시장에게만 맡겨져 있는 데다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U-LEX, 창원시민복지조례
백세시대, 2006.9.2. 창원시민복지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