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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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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