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변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헌법 개정과 변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목차

Ⅰ. 대통령과 국회의원권한쟁의 결정
1. 사실관계
2. 심판의 대상
3. 헌법재판관들의 각 결정요지
(1) 재판관 김용준의 각하 의견
(2)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각하 의견
(3) 재판관 정경식, 신창언의 각하 의견
(4)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5)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4. 결론
5. 사견


Ⅱ.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사실관계
2. 심판대상조문
3. 판시사항
4. 결론
5. 결정요지
6. 비교판례<2001.2.22. 2000헌바38>
7. 사견

본문내용

2. 심판대상 조문
※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부분
다만,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시사항
(1) 개별헌법규범이 위헌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의 위헌 여부

4. 결론
(1) 청구인들의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정요지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 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 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름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참고자료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