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각 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형법
6.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 법을 행하는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판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2012년 4월 수원에서 일어난 여성 납치사건은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로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다 범죄의 재빠른 대처를 놓치게 되었고 이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은 지속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번 논문을 통해서 각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짚어보며 법의 개정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헌법과,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Ⅱ. 본론 – 각 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헌법
(1) 특징
헌법은 국가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헌법사를 연구하면 그 국가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집권현상의 유지를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48년 공포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을 거친다. 그럼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개헌이 현재에도 논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1948년과 같은 시기에 전쟁 상대국이 제정한 일본의 평화 헌법이 지금껏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가의 공권력 행사 통제와 그것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고 국내법인 한국 헌법의 권위 및 호헌의식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문웅 외 2인 저, 2011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차병직 외 2인 저, 2016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