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개헌의 과정과 그 평가

소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수단이 되었던 5차개헌에 대하여 조사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추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I. 머리말

II. 5차 개헌 과정의 경과
1.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 민정이양의사와 개헌구상
3. 헌법심의위원회의 심의
4. 미국학자의 자문

III. 5차 개헌의 확정과 주요 내용(특징)

IV. 5차 개헌의 결과와 평가
1. 대통령의 강한 권한
2. 정당조항을 통한 국회지배

V. 맺음말

본문내용

제3공화정 헌법의 성격
-헌법개정의 과정 및 비판-
I. 머리말
5월 16일 군사정변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을 하게된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부터 헌법안 구상에 착수한 후 1962년 이를 구체화시키고 민정이양을 준비해 1963년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에 성공했다. 군사정부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제3공화국 헌법은 현행 헌법의 원형 중 하나이며 수 차례 개정 중에도 대통령중심제-대통령직선제를 현행 헌법에게 계승시키고 있으므로 주요한 헙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공화정 헌법의 마련 과정은 우리의 대통령제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정치사적 맥락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도입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정치학적으로 고찰할 만한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권력구조의 탐구라는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에 적합한 제도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는 논쟁이 현재까지도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권력구조는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권력구조문제를 중심으로 ‘5차헌법개정’ 과정을 볼 것이다. 제2공화정 내각책임제가 실시된 지 1년도 안되어 중단되었으며 군정을 거친후 제3공화정 정부에서 대통령제에 의해 대체되었다. 군사정변 세력들은 정당체제 뿐만이 아니라 헌법까지도 자신들의 집권이라는 목표를 위해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박정희 시대의 전체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장에서 헌법 마련 과정을 살펴보고 헌법 마련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집권자의 집권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며, 3장에서 헌법의 성격을 규정해 권력 구조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었는지 아니면 집권의 수월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참고자료

· 한태연, 1961,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서울: 법문사
· 동서문화, 1995,『한국 세계대백과사전』
· 서병조, 1986, 『개헌시비』, 서울 : 현대문예사
· 권영성, 1990,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이완범, 2000, “박정희 군사정부 ‘5차헌법개정’ 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집권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보』34집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