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차 개헌과 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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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0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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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유신헌법의 내용
Ⅲ.유신헌법 성립 이후의 상황
Ⅳ.結論

본문내용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신헌법의 제정일 것이다. 여기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말한 것은 거의 혁명적인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써 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신헌법이 탄생했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틀린 혁명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제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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