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등록일
2002.05.1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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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헌헌법
2. 1차개헌-발췌개헌
3.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4. 3차개헌-의원내각제개헌
5. 4차개헌-부정선거처벌개헌
6. 5차개헌
7. 6차개헌
8. 7차개헌-유신헌법
9. 8차개헌
10. 9차개헌

본문내용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며 헌법을 제정했다. 남한만의 선거에 의해 총입후보자 902명중 198명이 당선되어 5월 31일 개원,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김동원을 선출하였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고, 반민특위법 등을 심의․통과시켰다.
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은 물론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한민당계의 세력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미군정과 이승만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국과 같은 정치적 후진 국가에서 서구적인 의원내각제는 정국의 불안정과 비능률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승만의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초안이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대통령제에 국회단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초안으로 변경되어 국회에서 의결(1948. 7. 12)됨으로써 정부의 권력구조가 확정되었고 국회의장이 서명․공포(1948. 7. 17)함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한 한민당의 의도가 전혀 배제된 것도 아니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History 21 Koea (http://www.history21.co.kr)
서울 600년사 홈페이지 (http://seoul600.visit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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