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소개

[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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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법률관계
2. 권리
3. 의무

Ⅱ. 권리(사권)의 종류
1.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기타의 분류

Ⅲ. 권리의 충돌과 경합
1.권리의 충돌
2.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
1.의의
2.권리행사의 한계
3.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실효의 원칙
5.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Ⅳ. 권리의 행사
1.의의
권리자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론 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대리인의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권리행사의 한계
(1)배경 :근대민법에서의 권리의 행사는 절대자유 이었으나 사회적 폐단을 경험한 오늘날 은 권리의 사회성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법 제2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한계로서 규정한다.
(2)신의성실원칙
①의의 :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이다.
②적용영역 : 민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통칙이다. 이외에도 상법 등 기타 민사특 별법에도 적용된다. 근래에 신의칙은 그 적용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헌법행정법세법 등 의 공법영역과 노동법사회복지법 등 사회법영역에서도 기본 원칙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③기능
가. 보충기능 :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 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그것을 법률이나 계약의 의미에 적합하게 보충,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한정기능 : 개개의 사안에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을 피하고,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화, 구 체적 타당성을 실현한다.
다. 수권기능 : 법관에 의한 법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간접적으로 법관은 신의칙을 조 리의 발견에 있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④신의칙 기능에 관한 두 가지 관점
가. 규범설
신의칙은 민법전반에 걸치는 법규범이라는 이론이다.
나. 이익형량설
신의칙은 이익교량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면서 법률관계의 본질 자체로부터 이를 규 범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