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요약

목차

1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정신
2 국가생활과 법
3 가족관계와 법
4 시민생활과 법
5 범죄와 형벌
6 경영활동과 법

본문내용

I. 정의개념의 형식성
<국가법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II.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배분적 정의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교정적 정의 - 주어진 몫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었을 때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
III. 절차적 정의
법적관계에 놓인 두 당사자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것

<중 략>

1)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가) 권리행사의 방법
지배권- 권리를 객체를 지배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음
청구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의 이행을 요구
형성권- 권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행사( 동의,취소,해제등)
항변권- 권리자의 일정한 청구를 항변권자가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
(나) 권리 행사의 제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 권리의 사회성․공공성

2)신의성실의 원칙
파생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 행위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부당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원칙 (거의 인정되지 않음, 매우 소극적)

3)실효의 원칙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4)금반언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의 언행이나 행동은 허용불가
5)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의의 및 판단 기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어야 함
-객관적 입장에서의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비교하여 결정
◆성립요건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함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