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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족보

po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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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30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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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법의 특질
2. 채권의 목적 (요건 中 확정성)
3. 채권의 목적
4. 응용문제
5.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6. 특정물 채권 – 채무자의 선관의무 (b-존속기간)
7. 종류채권 특정방법
8. 금전채권의 개념 ·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9. 이자채권 – 정의 (ㄱ·ㄴ)
10. 채권의 기본적 효력
11. 채무 없는 책임
12. 이행지체의 의의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예외

본문내용

1. 채권법의 특질
①임의법규: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 제 3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기 때문에 ↔ 강행법규(물권법), 채권관계에서의 강행규정은 두 당사자 간의 이익의 공정성이 목적 → 평면적 강행규정(채권에 불리한 때에만 무효)
*예외) 강행법규도 존재 – 법정채권 발생원인,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 밖의 임대차, 채권관계 규율하는 특별법
②보편성: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 · 보편적인 성질을 지닌다.
③신의칙의 규율: 신의성실의 원칙 규율 ↔ 물권의 배타적지위 보장(물권법)

2. 채권의 목적 (요건 中 확정성)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급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민법은 급부의 확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개별적으로 몇몇 채권에 관해 이를 정하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관습 및 임의법규를 통해 확정하는 수밖에 없다.

3. 채권의 목적 Q. 채권의 목적에서 요건이 아닌 것
①확정성
②실현가능성
③적법성
④사회적 타당성
⑤급부의 금전적 가치

4. (응용문제) Q.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 없는 것
- 될 수 없는 것: 도박채무 변제를 약정하는 경우, 마약대금, 음란물 매매대금

5.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작위급부를 내용에 따라 나눈 것> - 강제이행 방법을 달리 함.
- 주는 급부: 작위가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인 때
- 하는 급부: 그 밖의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 채무자 자신이 급부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작위급부-대체적 작위급부: 방법 · 과정이 문제되지 않고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됨 → 대체집행인정

참고 자료

없음
po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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