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소개

단체협약을 보고 중요한 부분과 느낀점, 노사간 주장의 차이점,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을
읽고 중요부분과 느낀점을 적어본것 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단체협약과 경영자총협회의 단체협약의 차이점도 넣어놨습니다.

목차

1.단체협약 내용 중 중요부분
2.노사간의 차이(조항별로 대비)
3.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중요부분
4. 궁금한 점

본문내용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 단체협약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교섭단체(복수노조)문제, 노조전임자 문제, 비정규직 차별문제, 근로조건,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신기술도입인 것 같다. 특히 그 중에서 유일교섭단체문제, 노조전임자 문제,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① 유일교섭단체

민주노총 단체협약 제1조에 나와있는 유일교섭단체 문제인데. 이것은 한 회사에는 하나의 노조단체만 만들자인데 즉, 복수노조를 금지하자는 것인데, 이번 레포트는 03년단체협약이라서 내용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률은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한 바로는 법률로서는 인정하지만 적용은 2011년까지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복수노조문제는 1개의 노조하고도 합의가 잘 안되는데, 여러 개의 노조와 합의 할려면 당연히 합의도 잘 안될것이고, 회사 측도 여러개의 노조와 합의 할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손해보고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기업마다 입장차이가 있는데 대표적 현대차와 삼성을 비교해 보면,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복수노조를 찬성할 것 같다. 현대차노조는 매년 파업을 실시하지만 분명히 회사 내부엔 현대차노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노조원이 있을 것이며, 이런 노조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 복수노조를 보면,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하는데 노조가 생기거나 많아지면 그만큼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복수노조에 반대할 것 같다.
이 유일교섭단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사용자가 다른 여러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노동조합 측면에서도 교섭에서 다른 노조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