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최초 등록일
2019.03.25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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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 의의
2) 내용
3) 한계

본문내용

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 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하였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의의
단체협약은 본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이지만, 노조법은 근로자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단체협약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 개 인과 사용자 사이에 직접 적용되는 효력, 즉 규범적 효력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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