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목차

1. 의의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4.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본문내용

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 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하였다.

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기업질서유지기능, 경영참가기능, 노동시장지배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 지만, 근로조건의 개선기능과 노사 간의 평화적인 기능이 그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