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고용안정협약

목차

1. 의의
2. 고용안정협약의 법적성질
3. 고용안정협약의 유형별 검토
4. 고용안정협약애 위반된 해고의 효력

본문내용

 의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협약의 내용은 ① 일정기간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체를 금지시키는 경우와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 고용안정협약의 법적성질
 임의적 교섭대상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 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