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실효

목차

1. 의의
2. 단체협약의 실효사유
3.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 의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단체협약의 실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취소 · 해제, 당사자의 변동, 목적의 달성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 · 의무는 소멸된다. 따라서 협약당사자는 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무 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 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문제된다.

 단체협약의 실효사유
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이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무협약상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