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중복소송금지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Ⅱ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었을 것
2. 전후 양소의 동일성
①당사자의 동일
② 소송물의 동일
ⅰ 적극설 (중복소송부정설)
ⅱ 소극설 (중복소송긍정설)
ⅲ 반소요구설 (단일절차병합설)
Ⅲ 효 과
1. 소극적 소송요건
① 후소판결의 확정 전
②후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③양소의 확정
Ⅳ 국제적 중복소제기
1. 제 259조 부적용설(규제소극설)
2. 제259조 적용설(규제적극설)
3. 비교형량설
4. 승인예측설
5. 비교검토

본문내용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 제 259조를 살펴보면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중복소송금자 또는 이중소송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재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지우기 때문에 소송경제상 비효율적이고, 재판부가 다른데서 오는 판결의 상호모순 ․ 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제도적 취지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 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복제소는 금지 된다. 즉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이중취득을 금지시켜 기판력의 저촉을 방지하자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이다.

Ⅱ요건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었고,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었을 것
① 전후 양소가 동일 사건이면 전후 양소의 심급 또는 법원의 동일 여부는 불문한다. 소제기의 모습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단일한 독립의 소이든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있든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 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상관이 없다.
②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제소당시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의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별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승계에 의하여 전소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은 결과 별소가 소급적으로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③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