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심판소송실무 - 과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식재산심판소송실무 - 과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특허심판의 개요

II. 특허심판의 종류
1. 특허취소신청이란?
2. 특허무효심판이란?
3.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비교 (공통점 및 차이점)

본문내용

ㅇ 특허취소신청의 정의 (특허법 제132조의 2 :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공중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등록특허의 권리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무효심판 대비 조기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등록특허의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ㅇ 당사자 : 특허 취소 신청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123조의 2) :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익명으로는 불가)

ㅇ 심리기관 : 심리의 공평성, 독립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ㅇ 신청대상 : 2017.3.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신청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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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14&lsiSeq=2200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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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020701&lsiSeq=542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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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o.go.kr/ipt/HtmlApp?c=1203
특허심판원 : 특허취소신청제도
https://www.kipo.go.kr/ipt/HtmlApp?c=1401&catmenu=t01_04_01
특허심판원 : 특허무효심판
https://www.kipo.go.kr/ipt/HtmlApp?c=1203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무효심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676&cid=40942&categoryId=31721
특허청 공식 블로그 : 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499327552
네이버 블로그 : 특허취소신청 vs 특허무효심판
https://blog.naver.com/wertcorp/222098467239
네이버 블로그 : 특허무효심판 vs 특허취소신청 차이점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leeae69wendy/221685494642
네이버 블로그 : 특허취소신청 및 특허무효심판,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https://blog.naver.com/woocat0204/221882802512
DARAE LAW & IP GROUP : 특허취소신청제도의 개요
http://www.daraelaw.co.kr/kr/news/forum.do?SQ=558&CODE=060301&PG=10&pageSize=10&p
경제정보센터 : 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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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중국 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 / 201117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1707135142687
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판 10건 중 4건 인용…¼은 판단 오류 / 20201008 /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4081359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 상대 '세포주' 특허무효 심판 승소 / 191001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1036.html
하이트진로, 테라 병 관련 특허심판 승소 / 191128 /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55016#csidx46092747ae2e2e2ad449075c653fe5e
[춘하추동] 특허(特許) 취소 신청제도 / 190618 /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0618010006883
특허심사 청구 5년→3년 단축…특허취소신청 누구나 가능 / 170103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3056200063?input=1195m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부실특허' 취소신청 가능 / 160303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03058000063?input=1195m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제도 정착 단계…분쟁 예방 효과 / 190328 /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35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