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소개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는 한미소파협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소파(SOFA)의 의의, 배경, 각종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념
2. 주한미군협정과 주한미군협정의 1차개정에 관한
법적 근거
3. 한 ․ 미 SOFA의 국제적 수준 (정부입장, 긍정적)
4.주한미군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의 주요 내용(1차개정)
5. 미군범죄에 대한 주요사건 (국민들 입장, 부정적)
6. 결론

본문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駐韓美軍地位協定)
Status Of Forces Agreement
1. 배경
한국과 미군간의 SOFA는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 67년 2월 9일 발효되었는데, 이는 6·25 당시 대전(大田)에서 체결된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인 대전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대전협정은 본래 전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다. 따라서 휴전 성립 후 맺은 SOFA에서는 그 불평등성이 제거되어야 했지만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체결 당시 불평등한 양국관계 때문에 한국의 1차적 재판관할권의 포기 등 불평등한 조항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SOFA는 본문과 협정의 세부 관련사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양해사항등 3개의 주요 문서로 되어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2차 개정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추가되었다.
2. 1차 개정
1980년대 들어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 협정은 다시 한번 개정 논의에 들어가 1991년 1월4일 개정 서명 후 같은 해 2월 1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 협정이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및 일부 재판권 대상 범죄의 확대 등 불평등 조항의 일부 개선을 담고 있긴 하나 여전히 한국측의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불평등 조항이었다.
3. 2차 개정
1992년 주한미군이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 윤금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1995년 5월 서울의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주한미군들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으로 한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한미 양국은 1995년 11월 2차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은 대표적 불평등 조항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로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