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사례분석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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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및 쟁점
1. 사건 개요
1) 개념 및 쟁점
2) 사건개요
2. 쟁점 분석
1) 공학적 쟁점
2) 경영적 쟁점
3) 윤리적 쟁점
4) 사실적 쟁점
5) 도덕적 쟁점
6) 개념적 쟁점

Ⅱ. 원인분석
1. 문제점
1) 토양오염기준 설정에서의 문제점
2) 특정토양오염리상시설에서의 문제
3) 토양오염도 측정체계의 문제

Ⅲ. 해결책
1. 토양위해성평가의개선방안
2. 토양오염의 책임체계 정화제도의 선진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2001년 지하철 녹사평역 안의 지하 맨홀과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되었고, 서울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의뢰하여 유류 유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인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미군은 2002~2003년에 걸쳐 녹사평역 유류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군 측은 휘발유 성분에 대해서 미군 영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12월 한 ‧ 미간에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용산기지 밖의 오염은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기지 밖에서의 오염정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미 SOFA 협정상의 처리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50톤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67.4L의 기름을 제거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유류오염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보안상의 폐쇄성으로 일반지역 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에 취약하고 그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미군기지의경우 반환후에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화작업을 실시하기에 토양오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정시 토양오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OFA 규정상
SOFA 4조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에 시설 등에 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유익비상환 의무를 면제한 조항에 불과하다. 이를 환경오염의 면책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제5조 2항역시 미군에게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며,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청구권까지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미군기지 기름오염 기사 발췌
박가영, 『토양오염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토양보 기본계획 2010～2019, 2009. 9, 18쪽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返還美軍基地 環境汚染被害에 한 民事法的 察』
채영근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뉴스 최현준기자 『미군기지 모두 반환땐 ‘오염 정화비’ 1조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