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목차

1. 서 론

2. 한미동맹의 수립배경

3. 한미동맹의 경과
3-1. 냉전기 시절의 한미동맹
3-2. 탈 냉전기 시절 한미동맹

4. 한미동맹의 현재와 쟁점
4-1. 한미동맹의 현재
4-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문제
4-3. 작전권 환수

5. 미래 한미동맹 구상
5-1. 한국의 자율성 증진
5-2. 한미동맹의 지속성 유지
5-3. 통일 한국 한미동맹 발전 대안 마련

본문내용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현 정부가 수립된 뒤, 대한민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외교 문제로 남북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로 북한만큼이나 남북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중단시켰다. 한미연합훈련의 표면적 목적은 군사력 점검과 준비태세 강화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는 냉전 시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합동 군사훈련의 축소를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의 군사 안보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한국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 말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군의 작전 통제의 권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한국안보와 관련이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안보에 대한 책임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세계안보에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이지만, 한국안보에 관련된 문제만큼 정치적, 외교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편에 섰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국방안보를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박재필, “한국 군사력 건설의 주요결정요인 및 논쟁, 대립 구조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안정식, “탈냉전기의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김영삼 · 김대중 정부시기 한미동맹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한용섭,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국방대학교 정책연구자료, 2003.
길병옥 · 박재필 · 조차현, “국가안보론 – 개념, 이론과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