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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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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9.22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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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며, 한국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위 보고서는 특히 사드 배치 비용으로 상징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란?
3. 사드 배치 비용 요구와 그 실현가능성
4.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그 실현가능성
5. 맺는말

본문내용

‘트럼프 포비아’가 전세계에 엄습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를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한다.
“포드 등 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공장 이전을 가로막는 트럼프의 기업 정책은 독일의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한 말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독재자 파시스트에 비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 측면에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친파시스트 뉘앙스를 가진 (정치인이) 미국우선주의를 반복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한 말이다.
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하며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인가?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줄곧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연호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희생하여 외국의 산업을 번성케 하였고, 자국의 군대를 희생하여 외국의 군대를 보조하였으며 자국의 노동자를 희생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배불리게 하였다는 것이 요지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시카고 특별취재팀, “미국 경제학계의 성토 "트럼프 기업정책은 히틀러의 귀환"”, <매일경제>, 2017.01.08.
최종일, “노벨수상자가 말하는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는 법"”, <뉴스1>, 2017.02.21.
이보라, “사드 청구서 내민 트럼프 "한국, 10억달러 내라"”, <머니투데이>, 2017.04.28.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유지향, “올해 대 미국 무역흑자 36% 줄어…수입 큰 폭 증가”, <KBS>, 2017.06.01.
인지현, ““사드, 우리가 사들여 직접 운용하자” 목소리 커져”, <문화일보>, 2017.05.02.
이기준, “트럼프 취임사 전문으로 보는 트럼프 시대”, <중앙일보>, 2017.01.21.
인현우, “유럽 데뷔한 트럼프 “나토 동맹들 미국에 빚졌다””, <한국일보>, 2017.05.26.
김희원, “트럼프에게 FTA란···'교역 확대' 아닌 '무역적자 해소'에 방점”, <서울경제>, 2017.04.24.
장성구, “<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및 9차 협상 결과”, <연합뉴스>, 2014.01.12.
김관용, “국방부 "사드 비용, SOFA 규정에 따른 것…재협상 사안 아냐"”, <이데일리>, 2017.05.01.
국방일보, “투명성·책임성 ‘UP’ 포괄적인 제도 개선 이뤘다”, <국방일보>, 2014.01.20.
반종빈, “<그래픽> 한국·일본·독일 방위비 분담금 비교”, <연합뉴스>, 2016.05.16.
김현정, “김종대 "美 사드비용 요구? 정말 그 뿐이라 믿는가"”, <노컷뉴스>, 2017.05.01.
박태훈, “트럼프 "한국 방위비 100% 부담치 않는다면 답은 간단 '주한미군 철수'"”, <세계일보>, 2017.05.05.
존 매케인, “[특별기고] 한·미 동맹은 흥정하는 ‘거래’가 아니다”, <중앙일보>, 2016.07.18.
박승준, “[박승준의 차이나 워치] 트럼프의 ‘미국 우선’ vs 시진핑의 ‘중국 꿈’”, <주간조선>, 2017.04.12.
안대규, “암참 "100억달러 바이아메리카펀드 조성을"”, <한국경제>, 2017.06.14.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Trade in Goods with Korea, South>,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800.html
황금비, “트럼프는 왜 자동차 산업에 집착할까”, <한겨레>, 2017.01.14.
김남석·이민종, “<한·미 FTA ‘5년의 진실’>韓자동차 수혜? 관세인하뒤 수출 9.5% ↓”, <문화일보>,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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