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사드배치 찬·반 논쟁 (청와대와 국방부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사드란 무엇인가?
2. 사드 논쟁 개요

Ⅱ. 본론
1. 사드배치 찬반논쟁<청와대,국방부 입장>
1) 국내적
2) 국외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THAAD)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km)할 때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요격)체계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기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있으며,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패트리어트, SM-3, GBI 등과 함께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중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1개 포대 구성에 약 2조원이 들며,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2~4개 포대가 필요하다.
사드는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요격시험을 모두 성공하여 3,000km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2. 사드배치 개요

올해 북한은 4·5차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는 등 남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사건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중 간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동시에 ‘사드 배치론’에는 중국을 향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위협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 사드배치 바로 알기
- 연합뉴스. ‘사드배치 거론지역 후보’ 2016.7.11
- 조선일보. ‘사드가 궁금해’ 2016.8.31
- 서울신문, 野 “LPP협정 개정 사안 비준 필요” 안보 포기 오명 우려, 밀어붙이기 부담, 2016.10.11
- JTBC, 2016.8.16 '한반도 사드, MD와 관련 미국에겐 어떤 의미인가'
- 경향신문 2016.7.16 ‘김관진 주연, 김관진 조연, 김관진 연출,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