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교수님이 두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어
간략하게 작성한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포괄근저당에 대하여

1. 문제의 의의
2. 근저당권의 유형
3. 포괄근저당의 문제점
4. 법적 문제점의 유형
5.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 시 사전 검토 사항
6. 사전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아 매수자가 포괄근저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1) 금융기관에 대하여
(2) 매도인에 대하여
(3) 중개인에 대하여

본문내용

포괄근저당에 대하여

1. 문제의 의의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의미한다. 포괄근저당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 복잡 다양한 여러 개의 거래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각종의 모든 거래에 걸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포괄근저당인 경우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채무 외에 해당 은행에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매수자가 매도인의 모든 채무까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2. 근저당권의 유형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식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 특정저당권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예컨대 2007. 1. 1자 어음할인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
(2) 한정근저당 :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
(3) 포괄근저당 : 일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열거하고 그 밖의 여신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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