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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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등록일 2004.12.12 | 총 1,747자 | 3페이지 | 1,000원
+[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등록일 2003.04.07 | 총 2,177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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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 검색결과 1-20 / 165건

포괄근저당

포괄근저당에 대하여1. 문제의 의의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 ... 한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의미한다. 포괄근저당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 복잡 다양한 여러 개의 거래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각종의 모든 거래 ... 에 걸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포괄근저당인 경우는 매도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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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목차1.의의2.유형(1).순수한 포괄근저당(2).부가적 포괄근저당3.포괄근저당의효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1).단순유효설(2).한정적유효설 ... 는 경우를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증감변경되는 일체의 채무의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포괄근저당은 이와 같이 기초 ... 어서는 ‘어음할인.대부.보증 기타에 의하여 부담하는 일절의 채무를 담보한다’ 라는 형식으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면서도 이에 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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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있고, 저당권도 실행할 수 있다.< 근저당 ? 포괄근저당 >Ⅰ. 서설1. 근저당의 의의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 ... 를 일정한 한도액(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부종성의 완화)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2. 포괄근저당 ... 의 의의기본계약이 특정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말한다.Ⅱ. 근저당1. 성립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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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1.사실관계2.쟁점-포괄근저당 설정계약 채권자인 B은행은 A가 B은행 ... 에 대하여 현재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이 사건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원고의 주장 포괄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무는 현재 ... 의 채무까지 포함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포괄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무는 장래의 채무만을 포함하는 것이다.3.근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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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2. 포괄근저당권 관련(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3) 판결요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서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 ... 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어음채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은행이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우회어음채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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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I. 意義포괄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 등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 ... 한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 중에도 기본계약의 열거 없이 단순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순수포괄근저당은 실무상 거의 찾아볼 수 없 ... 고,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이 금융거래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II. 包括根抵當權의 類型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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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包括根抵當權Ⅰ. 意義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 은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저당이 행하여지고 있다.Ⅱ ... . 包括根抵當의 有效性1. 包括根抵當의 認定與否포괄근저당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종례에는 주로 포괄근저당이 기초적 거래관계조차 특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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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포괄저당권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순전히 근저당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내용 ... 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담보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로 된다.특히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포괄근저당권의 경우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거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일정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기본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무뿐만 아니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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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

학과학년 :학 번 :과 목 명 :담당교수 :제출일자 :성 명 :包括抵當權Ⅰ. 意義포괄근저당이라 함은 일잔의 근저당권과는 달리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 의 재한이 부적당하게 되자 그 제한의 축소 내지 배제가 요청되므로 기본계약이 존재하지 않고도 당사자간에 생기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의 일정액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또는 포괄근 ... 저당계약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Ⅱ. 包括根抵當의 成立1. 設定契約포괄근저당권도 물권으므로 물권변동의 일반이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한다. 포괄근저당권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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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第 1 章問題提起우리 민법상 인정된 전형적인 담보물권제도 중에서 제도금융단에서는 근저당, 특히 포괄근저당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 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는 여러 종류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거래시마다 일일이 체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모든 거래에 걸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래계약을 예상하여 여기에서 발생 ... 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저당이 행하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포괄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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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제357조의2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2nd of section 357 of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권에 해당하나 다른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포괄근저당거래에도 기본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포괄근저당에도 부종성의 원칙은 적용된다. 다만, 포괄근저당 ... 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기본계약의 범위와 포괄근저당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지배의 범위는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포괄근저당설정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자의 일치를 장래에 유보 ...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단순히 법조문으로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포괄근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의사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피담보채권범위결정의 문제이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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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담보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the floating security system)

한국민사법학회 배병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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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擔保關聯民法改正案에 대한 若干의 意見 (Some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Law concerning Floating Sum Securities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Korea Civil Code has only one article concerning floating sum mortgage, but no one article concerning floating sum surety. However, the floating s..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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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가 발생할 경우 갑구에 표시가 됩다.3)을구을구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기재되는 곳입니다.예를 들어 대출의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 ... 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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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신용상담사 합격자가 정리한 3과목

~체결 후 한 종류 거래포괄=체결전~체결 후 여러 종류 거래보증규제은행법 ? 소비자 대상 개인 보증행위=금지아님, 은행 자율결정임개인사업자-개인 보증 불가법인사업자-포괄근보증불가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다 포괄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줄 수 있는 신용정보보관기간 = 불이익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삭제해야함신용정보회사 의무제공시 목적,내용 등 주체가 조회 ... 인 전 재산으로 담보 (물적담보로 부족시 인적담보 보충적 이용) 연대채무,의사표시의한불가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물적담보약정담보물권=질저전동체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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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액 정함 (원칙)②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이 동시에 배당은 변제는 채무자 소유 먼저(비례배당X)근저당(1)의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 ... 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담보 하는 저당권(2)특수성-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3)성립-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등기해야함-원본 ... ,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최고액에 포함됨.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하지 않음-다만, 근저당권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안됨(4)효력-채권최고액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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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Ⅲ.결론위 사례에서 甲은 선의의 제3자인 丙의 근저당권을 부담하는 가운데 丙의 승낙을 얻어 원상회복절차 ... 상 권리의 유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요건으로는 원고 ...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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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 효력을 다투는 소송)-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1) 입법부, 대통령, 정당, 종교단체 ...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 ... 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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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A+

: 대출자가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한 근저당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 저당채권을 가지게 된다. MBS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상품 ...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담보’나 ‘저당’을 뜻하는데 흔히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 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 ... 로 부족하였고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증권(CDO)을 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은행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과 은행의 수익을 점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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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⑷ 건물소유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⑹ 부동산의 공유지분 ... 기도 가능하다.⑵ 채권최고액의 감액에 따른 근저당권의 변경등기甲(권리자) → 乙(의무자)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감액(7억→5억)㉠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첨부 ... 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할을 하지 않고도(분할을 하여야×) 1필지의 특정부분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있다×)⑶ 1동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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