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소개글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에 대한 학설과 판례

목차

1.의의
2.유형
(1).순수한 포괄근저당
(2).부가적 포괄근저당
3.포괄근저당의효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단순유효설
(2).한정적유효설
(3).확대한정적 유효설
(4).판례

본문내용

1.의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기본계약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담보토록 하는 경우를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이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증감변경되는 일체의 채무의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포괄근저당은 이와 같이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이미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는데에 그 특질이 있다. 금융기관과 고객이 새로운 거래를 할 때마다 종래의 근저당계약에 추가하여 피담보채무의 추가약정을 하면 될 뿐 추가로 등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다. 이 제도는 신용거래, 특히 은행거래는 반복,계속래 실무에 있어서는 ‘어음할인.대부.보증 기타에 의하여 부담하는 일절의 채무를 담보한다’ 라는 형식으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면서도 이에 부가하여 ‘기타에 의하여 부담하는 일정의 채무 될 뿐만아니라 신속,은밀을 요구하므로 거래때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1회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일반적 여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절의 채무를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하면 대단히 편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거래실무에서 발달한 것이 포괄근저당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