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소개

유엔 인권결의안에 있어서 북한, 미국 사이의 한국의 입장과 해결방법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

목차

1. 서론
2. ‘북한 인권결의안’의 배경과 속성
(1) 북한에서의 인권이란
(2) ‘북한 인권결의안’의 국제적 배경
3. 한국의 결의안 기권
(1) ‘북한 인권결의안’의 변화된 한국의 입장
(2)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 내 비난과 모순
4. 한국 정부의 선택과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UN과 국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식’인권이론과 국권이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1월 20일 UN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처음으로 결의안에 동의하였지만, 올해 다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알아보고, 결의안의 찬성과 기권에 있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내 여러 반응을 알아본다.


2. ‘북한 인권결의안’의 배경과 속성

(1) 북한에서의 인권이란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의 인권이란 ‘사람이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주성’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자주성이란 사회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 사상문화생활에서의 자주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류역사의 일정단계에서 발생한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회와 집단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념은 처음부터 개인보다는 집단, 정치적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주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인권론(collective human rights)의 입장을 지니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규정은 소위 ‘자주적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2) 북한 인권결의안의 국제적 배경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적 연대의 강화라는 변화된 국제안보정세 하에서 테러국 지적에 따른 북한의 고립은 더욱 극심하였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을 분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EU와 일본의 주도 하에 2003년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5년 12월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다.

참고자료

· -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양천수)
· - UN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 인권 (김부찬, 오승진)
· -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이원웅. 관동대학교)
· -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 성격과 우리의 대응 (정경환. 동의대학교)
· - http://cafe.naver.com/hikim5151/23 (Forever Korea! 자유동맹국민연합)
· - 그 외 신문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