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방안

소개글

북한인권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북한의 인권의 현재사황

2.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

3. 우리나라의 현실적 개입방안

4. 소결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 개선방안

1.북한의 인권의 현재사황
11월초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있어 다시 기권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4일 , 제61차 UN 인권 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도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 했으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에 `북한 자극 우려`를 이유로 불참했고, 2004년, 2005년에는 같은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국내의 보수파와 UN회원국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번 결의안의 채택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북한의 인권의 실상은 참혹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마치 북한의 인권문제를 도외시 하고 감싸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잘 못하고 있는 것일까?

2.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권고사항으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임기 1년 추가 연장, 보고관의 조사 결과를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내 인권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강경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