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현 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방안

최초 등록일
2017.11.21
최종 저작일
2017.11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2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카롱카롱 (실명인증회원) 10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 인권법상의 인권명시 사항
2. 북한의 정치체제와 구조

Ⅱ. 북한에서의 인권 ..................................................................................4
1. 북한에서의 권리의 개념
2.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상황

Ⅲ.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5
1, 국가
2. 국제기구

Ⅳ.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 .........................................................21
1. 한국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2. 국제기구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Ⅴ. 결론 .....................................................................................................22

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명시사항

인권(Human Right, HR)이란 인간이 살면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며 이 안에는 참정권, 교육권, 자유권, 사회권 등의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권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전쟁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순간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절대성을 지닌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의 인권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권의 천부성보단 신분의 천부성에 입각해 생활했으며 이러한 봉건제 사회 속에서는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 생존권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 교육의 권리와 같은 많은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 누구도 이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모든 권리와 법의 집행은 왕을 포함한 지배계층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깨뜨린 것이 바로 개혁정신의 시작이라 불리며“평등, 자유, 박애”를 외친 프랑스 대혁명이다. 나라 간의 상업 무역이 점차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안도시에서는 계급은 비록 평민이나 많은 재원을 소유한 상인인 “부르주아”집단이 생겨났고, 인쇄술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진보로 계몽정신이 확산되면서 지배계급의 오랜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신분제 사회에 의심을 품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시초로 “천부인권”을 외치는 영국대혁명, 미국독립혁명이 발생함과 동시에 “인권장전”과 “미국독립선언”등의 공식서류가 발간되면서 “인권”은 현 인류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볼 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현 사회에 적용된 것은 채 400년도 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책>
반디,『고발 : 북에서 보내온 소설』(서울: 다산책방, 2017)
강철환,『수용소의 노래 : 평양의 어항』(서울: 시대정신, 2004)
신동혁,『세상 밖으로 나오다』(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오길남,『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규원』(서울: 세이지, 2011)
안명철,『완전통제구역』(서울: 시대정신, 2007)
지현아,『자유 찾아 천만리』(고양시: 제이엔씨 JNC, 2011)
Alison Brysk, Global Good Samaritans: Human Rights as Foreign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ark, Yeonmi. In order to live (London: Fig Tree Publishing, 2016).

<논문 및 보고서>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카롱카롱
(실명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99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18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북한인권문제 9페이지
      정치범수용소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이다. 북한 ... 처형 (2) 정치범수용소 Ⅳ.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 ...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 한글파일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문제 9페이지
      를 없애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결국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북한의 독재 ... 의 핵심은 바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 역시 ... )" ③“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이었다.“ 8)국내 9)국외 10
    • 한글파일 북한인권 11페이지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 있으며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에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20만 ... 주장한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실상에 대해서는 그 역사상 유래를
    • 한글파일 (선문대) A+ 받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활동) 2페이지
      . 또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지체 ... 문제 등이다. 2014년 북한 인권 결의북한의 인권을 조사하는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활동) 2-1 1. 국제 사회의 노력
    • 한글파일 북한사회에서 북한인권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방안 25페이지
      취약계층의 인권현황 ⅲ.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권 현황 Ⅲ. 결론 ⅰ ...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시켜준다. 정치범 수용소 ... 이유를 듣지 못한다. 3. 정치범수용소 현황 국제엠네스티의 자료에
    • 파워포인트파일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 14페이지
      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수용소정치범수용소의 위치 사진출처 : 동아 ... 수용소정치범 수용소인권침해 실태 : 수감자들의 증언 김영순씨 증언 ... 일보 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2. 북한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
    • 한글파일 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 10페이지
      의 정확한 실태 가. 북한의 식량난 나. 탈북자 문제 다. 정치범 수용소 ... 있으며 미국무부는 1998년 1월에 발표한 에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실상에 대해서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북한인권의 현 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방안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