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비판론 -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9.10 |등록일 2019.10.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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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비판론 -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정치문화
2.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3. 거버넌스
4.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
5. 분석의 틀

Ⅲ.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 정책 비교

Ⅳ. 대북정책형성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1. 통일 거버넌스
2. 대북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부재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일 관련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초등 부문 수상작이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라는 문구를 활용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북한을 제외한 불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에 있어 민주주의 실현의 지상과제 중 하나는 늘 통일이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의 통일정책에도 통일의 길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근래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전환되기 일쑤여서 대북정책에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무엇인지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정부와 정당들이 추구하던 ‘이념’을 중심으로 이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다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다. 그 후 국민의 통일의식이 대북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2장에서 알아보고, 제3장에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 후 제4장에서는 두 정부의 통일에 대한 거버넌스와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인 입법부의 역할수행을 토대로 두 정부가 지닌 대북정책의 속성 및 문제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치문화

문화라는 개념은 한 사회가 만들어내고 보존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사상 및 제도의 복합체를 나타낸다. 문화란 한 민족ㆍ사회집단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문화는 ‘정치적으로 의미있고 타당성이 있는 상징’에 대한 태도ㆍ가치관ㆍ사고양식이라는 뜻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Fukuda Parr and Ponzio, “Governance: Past, Present, Future”, UNDP 2002,
길병옥, 라미경(2005),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정치정보연구』,
신종대(2005), “남북한 관계와 남한의 국내정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서울 : 한울아카데미.
이교덕(2011),“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와 특징”,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이창헌(201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정보연구』,
전경만(2013), “평화번영 정책과 동북아 안보협력”,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서울: 동일연구원
최진욱(201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통일정책연구』,
추인해(2017),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인혜(2012),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국제정치논총』,
박명규 등(2018),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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