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행정학_북한 및 북한군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의견 제시

목차

1.서론

2.북한 관련 군(軍) 정훈교육 현황
(1) 신병교육훈련 등에서의 대적관 교육
(2) 대적관 외 군(軍) 내 북한 관련 교육

3.북한군에 대한 인식 및 실체
(1) 북한군에 대한 인식
(2) 북한군의 실체와 성향

4.6.25 전쟁의 원인 및 이후의 대내ㆍ외적 영향
(1) 6.25 전쟁의 발발 원인
(2) 6.25 전쟁 이후 국내 영향
(2) 6.25 전쟁 이후 대외 영향

5.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북한은 1945년 광복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단 상태로 있어왔다. 북한군이 1950년에 남침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남북 간 이념적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왕래할 수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양국 간 관계는 극을 향해 치달았다. 1953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6.25 전쟁은 잠시 막을 내렸으나 여전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종전선언 없이 전시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은 현재까지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경제력 상위 10개국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및 외교적 비약을 이루어냈으나, 북한 정권은 여전히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공산주의를 가미한 독재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제재를 받는 등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 및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 정권은 2006년의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의 핵실험을 실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UN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 1718호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제재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법 해외은닉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해외자금 확보수단 및 계좌를 추적, 동결 및 제재를 부과하는 부서까지 신설하였다.
이는 단순한 군사도발이었다면 국가적 항의 차원에서 UN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는 선에서 그쳤을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UN채널 및 단독 남북 연락망을 통해 자금 및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서 대외적 비난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의 당시 위원장인 김일성이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하여 경수원자로 2개를 건설해준다면 핵 확산금지에 기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 시설 및 유관 미사일 시험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점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수원자로 관련 협상이 일부 성과를 보이다 결국 결렬된 바 있어 핵 확산에 대한 우려 및 동맹국 유지를 위한 지정학적 문제까지 중첩되기도 했다.

참고 자료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1972) ,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이재훈. (2012). 소련공산당 기관지「프라브다(Pravda)」에 비친 한국전쟁. 평화연구, 20(2), 291-322.
정방호. (2021).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7(1), 258-286.
미국 국무부. (2020). North Kore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om https://www.state.gov/reports/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김영호. (1997).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롤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31(3), 189-209.
한기호. (2020). 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9(2), 293-337.
탁용달.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 , 24(1), 1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