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공직(공무원)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레포트 5장분량입니다. *^ㅡ^*

목차

1. 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3) 체제화된 부패
3. 공무원 부패해소 방안
4. 공무원 부패방지법
5. 윤리정부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1. 공직부패의 의의
① Myrdal은 관료부패를 공직과 관련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즉, 공직부패란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
위를 말한다.
② 부패는 직무와 관련된 의식적인 행동이다.
③ 부패는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비윤리적 행동이다.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 클리트가드는 부패를 독점과 공무원의 자기재량권이 결합된 반면,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될 때 야기된다고 한다.
○ 나이(Nye)에 의하면 부패는 수요자와 부패를 공급하는 공급자간의 일종의 교
환행위로, 교환관계의 단절이나 근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덕·윤리
적 처방보다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노력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가치관과 정치체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J.Scott
은 공적영역이 사적영역을 압도하는 국가일수록 심하다고 보았다.
① 부패문제는 권력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문제이다. 권력이 부정적으로 소유
되거나, 혹은 소유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통제
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부패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② 소용돌이의 사회와 고객-후원자 관계 : 권력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서 부패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의 미분화, 권력이 지
니고 있는 포괄성 곧 부패의 포괄성은 권력이 지닌 부정적인 의미의 매력을
높게 만든다. 곧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불확
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환경과 타협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① 낮은 급여수준과 신분에 대한 불안은 공무원의 개인부패를 유발하였다.
② 조직의 비민주성은 자발적으로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인식을 약화시킨다.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