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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의 침투 그리고 부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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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24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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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투기자본이란?

2. 사건개요: ‘론스타 사태’란?

3. 론스타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01. 투기자본의 ‘먹튀’ 행위
1) 론스타의 편법들
2) 끊이지 않는 투기자본의 먹튀
3) 투기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02. 정경유착
1) 정경유착의 의혹
2) 합목적성과 합법성
3) 결론 및 해결방안
03. 중재과정의 낮은 투명성
1) 론스타 사태와 ISD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응 및 대책

본문내용

외국인의 주식 보유 한계를 명시한 정관 위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었는가

모피아(Mopia)
전현직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관료집단)와 범죄집단(Mafia)의 합성어로써 관련 관료집단의 파벌을 의미

10인 비밀회의
2003.07.15 조선호텔에서 론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이 모인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회의
당시 론스타가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외환은행의 단물만 빼먹고 떠난다는 먹튀 논란이 들끓기 시작
관료들의 개입 의혹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겹치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5년 9월 경제관료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착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론스타 ‘악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2003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외환은행인수를 승인한 실무자 중 한 사람)의 처조카: 론스타에서 근무, 202억 2300만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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