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범과 공범, 동시범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 정범과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한 객관설
(2)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한 주관설
(3) 그 외의 견해
(4) 결어

2. 정범의 출현형태
(1) 단독정범과 공동정범
(2) 직접정범과 간접정범

Ⅱ. 동시범
1. 의의
2.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1) 의의
(2) 요건
(3) 취급
3.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1) 의의 및 취지
(2) 제263조의 법적성질
(3) 제263조의 적용요건
(4) 제263조의 적용범위
(5) 취급

4. 결어

본문내용

Ⅰ. 정범과 공범

형법은 정범의 출현형태인 공동정범(제30조)과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공범인 교사범(제31조)과 종범(제32조)에 관해 규정한다. 이러한 점을 보건대 형법은 범죄의 참가형식의 취급을 정범과 공범으로 구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택하고 있다.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어떠한 이론적 기준에 의해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객관설,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주관설,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의 합일태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지배설이 있다.
19세기에 독일에서는 객관설과 주관설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헤게모니를 놓고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과거 독일의 객관설과 주관설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학설을 비롯하여 행위지배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견해의 의의와 그 비판을 개관하도록 한다.

(1)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한 객관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은 구성요건해당적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이고, 여타의 다른 행위를 통해 결과를 단지 공동으로 야기한 경우는 정범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교사범이나 종범과 같은 공범형태의 설정은 구성요건의 밖에 있는 행위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범은 형벌확장사유로 이해된다. 또한 정범과 공범도 객관적 척도에 따라 구분할 것을 요구하므로 제한적 정범개념은 객관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다. 객관설은 관점에 따라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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