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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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6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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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공범론에서의 종범(공범론)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종범의 의의

II. 종범의 성립 요건
1. 종범의 방조 행위
(1) 방조 행위의 방법과 태양
1) 방조 행위의 방법
2) 방조 행위의 시기
3)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방조 행위의 인과관계
(2) 종범의 고의
1) 고의의 내용
2) 미수의 방조
3) 편면적 종범
2. 정범의 실행 행위
(1) 종범의 종속성
(2) 실행 행위의 정도

III. 종범의 처벌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
(1) 종범의 종범
(2) 교사의 종범
(3) 종범의 교사

본문내용

1. 종범의 방조 행위
(1) 방조 행위의 방법과 태양
1) 방조 행위의 방법
방조 행위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의 실행 행위를 돕는 것을 말한다. 방조 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정신적 방조(언어종범)이든 물질적 방조(거동종범)이든 묻지 아니한다. 물질적 방조는 범행 도구의 대여, 범죄 장소의 제공 또는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대법원 1957. 5. 10, 4290 형상343 `총람 형법 32-7`,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 구입 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자에게 교부한 결과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물품을 구입케 하여 세관 당국에 대한 신고나 면허 없이 밀수출케 한 경우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는 밀수출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과 같이 유형적, 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를 말한다. 정신적 방조란 조언, 격려와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 실행의 방법을 조언하거나 필요한 정보, 예컨대 피해자의 습관이나 감시자의 근무 계획을 알려주는 소위 기술적 조언(technische Rathilfe)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신적 방조는 이러한 기술적 조언에 한하지 않고, 정범에게 두려움을 없애 주고 안전감을 일으켜서 정범의 결의를 강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6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6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6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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