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소개

행정법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조직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분류되는 단원인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에 관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체크해주세요.

목차

1. 의결 및 집행기관의 종류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 관련판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의 적법여부
(대판 2001.5.8, 99다69341)
(2) 교육위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3) 교육청과 교육장


2. 기관의 권한
(1) 교육위원회의 의결권
가. 심의·의결사항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다. 이송·의회제출
라. 시·도의회의 수정의결
(2) 교육감의 권한 및 지위
가. 권한
나. 선출방식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다. 임기
라. 당연퇴직사유
마. 교육감의 선결처분

본문내용

1. 의결 및 집행기관의 종류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둔다.

- 관련판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의 적법여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거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판 2001.5.8, 99다69341)

(2) 교육위원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원은 교육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3) 교육청과 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을 두고, 교육장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