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권한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법 수강할 때 작성한 과제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6.11.06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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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교육분야에서의 국가의 권한
1. 의의
2. 법적근거
3. 국가교육권의 한계

Ⅳ. 교육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교육감의 지위ㆍ권한을 통해 살펴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사무범위)

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의 상호관계
1. 양 권한의 상호관계
2. 권한의 중첩
3. 국가의 관여 및 법적근거의 불명확성

Ⅵ. 결어 -권한의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최근 몇 년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개정, 자율형 사립고, 교원평가제,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갈등이 사회이슈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따랐다. 이러한 교육분야에서의 갈등은 정치적 입장차이, 지역의 재정현실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하에서는 교육분야(지방교육자치)에서의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각 권한(사무범위)과 양 권한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다르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이지만,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Ⅲ. 교육분야에서의 국가의 권한
1. 의의
헌법재판소는 국가교육권을 학교제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포함하는 교육입법권ㆍ교육행정권ㆍ교육감독권으로 보고 있다. 공교육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며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교육행정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임현, 교육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적문제, 토지공법연구 제56집, 2012년 2월
이세정, 국가의 교육권한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교육권한과의 충돌과 조정, 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201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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