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접정범에 대한 연구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2학기 형법 강의 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설

II.간접정범의 의의
1.의의
2.간접정범의 입법례 및 연혁
(1)입법례
(2)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

III.간접정범의 본질
1.정범설
(1)확장적 정범설
(2)공범종속성설(객관주의 형법이론)
1)도구이론
2)행위지배설(Tatherrschaftslehre)
(3)도구형․공범형 간접정범

2.공범설
(1)제한적 정범설
(2)공범독립성설(주관주의 형법이론)
(3)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3.형법의 입장 및 소결

IV.간접정범과의 구별개념
1.직접정범과의 구별
2.공동정범과의 구별
3.공범과의 구별

V.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피이용자
(1)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2)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이용행위
(1)교사 또는 방조
(2)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3)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시기
3.범죄행위의 결과발생
VI.간접정범의 처벌

1.간접정범 기수의 처벌
2.간접정범 미수의 처벌
VII.간접정범의 관련문제
1.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조직지배를 통한 간접정범)
2.간접정범의 착오
(1)이용자의 착오

(2)피이용자의 착오

3.신분범과 간접정범

4.의무범과 간접정범

5.자수범과 간접정범
(1)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

6.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1)긍정설
(2)부정설
(3)소결


VIII.특수교사․방조
IX.결론

본문내용

I.서설

우리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과 관련하여 그 조문 구조상 간접정범의 본질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과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간접정범의 본질, 그 성립에 있어서의 논의와 처벌에 관한 논란 그리고 간접정범과 관련된 제문제들을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 형법 규정 특유의 특수교사․방조 조문의 의미도 살펴본다.


II.간접정범의 의의

1.의의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이라는 제목하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schaft)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통설의 간접정범 개념은 형법 제34조 제1항보다는 독일형법 제25조 제1항의 개념정의와 더 유사하다. 독일형법 제25조 제1항은 “타인을 이용해 혹은 타인을 통해(durch einen anderen) 범죄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의 통설은 이를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설은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생명 있는 도구’로, “교사 또는 방조하여”는 ‘이용하여’로 해석한다.
간접정범의 이론은 원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처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매개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범유형으로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범죄성립의 요건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사람은 정범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간접정범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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