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논의

소개

사회학시간의 논증적 글쓰기 조별과제였습니다. 조원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자료찾고 정리한 자료라 도움이 될거라고 믿어요~^^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3
1. 간통죄의 정의/3
2. 간통죄의 법규정/3
3.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4
4.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4
5. 간통죄 폐지 찬성론과 반대론/5
1)간통죄 폐지 찬성 의견/5
2)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7
6. 나아가야 할 방향/8

Ⅲ. 결론/8

참고문헌/9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탤런트 박철 옥소리 부부의 파경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철씨는 옥소리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이번 일로 인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폐지를 위한 위헌 심판 및 헌법 소원이 청구되었는데 모두 합헌판결이 났다. 그러나 2001년 헌법 소원 심판에서 헌법 재판소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국회의원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최근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가 지속되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양쪽 진영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간통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와 상간자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통죄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 신동일, 「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http://www.kwdi.re.kr/index.j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http://www.welaw.co.kr/ (의성법률사무소)
· http://www.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