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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등록일 2001.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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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의 의미
2. 간통의 태도
3. 간통의 실태
4. 외국의 실태
5. 결론

본문내용

이혼을 결심할 경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민법에도 마련돼 있다.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업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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