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간통,형법 제241조, 간통죄 찬반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논의★

*정*
최초 등록일
2007.09.14
최종 저작일
2007.05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소개글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논의입니다.

다른 리포트와는 달리,
간통죄 폐지(혹은 폐지 반대)의 근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측면(법적 측면, 성도덕적 측면, 법률 악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근거별로 이유, 사례(판례),관련 법조항, 그리고 관련용어정리까지 하였습니다.

법 시간에 발표한 리포트인데, 교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물론 점수는 A+ 받았구요~

발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폐지 찬성
1) 법적인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침해
근거 2. 평등권(헌법 제11조)침해
근거 3.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침해
근거 4.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규정
2) 성(性)도덕적 측면
근거 1. 2001년 헌법 재판소의 간통 위헌 소원에 대한 판결 중 권고
근거 2. 현대인의 성개방 의식
3) 법률적 악용과 실효성 측면
근거 1. 간통죄의 오용 내지 악용
근거 2. 실효성 문제

(2) 폐지 반대
1) 법률적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2.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3.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반박.
근거 4.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 법 조항의 위법여부 반박.
근거 5.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례
2) 성(性)도덕적 측면
근거 1. 전통적 윤리관
근거 2. 한국의 성의식
3) 법률적 악용과 실효성 측면

본문내용

1) 법적인 측면

근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침해

* 이유
①우리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다.

<중략>

*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형법 제241조【간통】
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➁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관련용어정리
성적 자기 결정권: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 연구』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신동일, 「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허일태,「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신동운,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姦通罪 硏究」, 『형사정책연구 5, 1991.
최봉철,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成學卷, 2006.


<< 참고 사이트 >>

한국 여성 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 법교육 센터 http://www.lawedu.or.kr/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자료후기(9)

9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6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와 폐지 판결 6페이지
    241조 2항은 간통죄가 친고라는 사실 및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 청인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형법 ... 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 한글파일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4페이지
    , 2015 司法行政 第56卷 第5號,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한 ...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241조 ...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다만, 아직 형법폐지 이후 간통죄와 관련한
  • 한글파일 간통죄 폐지논란 10페이지
    ) 간통죄 존치 ① 헌법 10에서 보호하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 . 간통죄란? 형법 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 존치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6. 결 및 시사점 1
  • 한글파일 [성관련법] 간통, 낙태 2페이지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형사소송법 229 ... 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으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다. 즉 형법 ... 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 역에
  • 파워포인트파일 [에이쁠+] 간통죄 폐지의 문점 및 정책대안 10페이지
    간통죄 폐지와 문점 및 정책대안 I Index 1. 간통죄의 개념 2 ... . 간통죄 폐지 3. 간통죄 폐지의 배경은 ? 4. 간통죄 폐지 이후 ...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여 위헌 판결 . 2. 간통죄 폐지 3
  • 한글파일 간통죄 11페이지
    의 일반적 논거 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 4 ... . 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 간통죄에 대한 폐지자와 ... .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논거 1) 위헌자들의 입장 2) 위헌
  • 한글파일 필수교양 언어와표현 A+ 최종 레포트 7페이지
    , 2015 간통죄 폐지 판결문,’형법 241조 위헌소원’, 헌법 재판 ... 1953년 형법 241조(간통죄 처벌에 관한 항) 형벌권을 개입하였다 ... 위자료 액수는 1000~3000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간통죄성적자기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홍어
  • 프레시홍 - 장어
  • 릴레이이벤트
(법,간통,형법 제241조, 간통죄 찬반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