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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옥소리 사건을 통해 본 간통죄와 기본권의 대립목차
Ⅰ. 머리말 3Ⅱ. 몸말 3
1. 간통죄의 정의 3
① 간통죄의 개념 3
② 간통죄 성립요건 3
2. 간통에 대한 고소 4
➀ 간통죄의 고소 4
A. 고소권자 4
B. 고소기간 4
C. 고소절차 4
D. 처벌(형량) 5
②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5
A. 간통의 종용 5
B. 간통의 유서 6
③ 간통과 민사상 손해배상 7
④ 참고 판결 7
3. 간통죄의 역사와 현황 16
➀ 우리나라의 간통죄 16
② 외국의 간통죄 18
A.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18
B. 간통죄의 역사 19
C.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9
D. 간통죄의 세계적인 추세 20
4. 형법상 간통죄 법률 20
5. 간통죄와 대립하는 기본권 20
6. 옥소리 위헌 소송 사례 21
① 옥소리, 박철 사건 공방 일지 21
② 옥소리 관련 뉴스 22
③ 옥소리 관련 판례 23
7. 간통죄 헌법 재판 판례 23
① 1993. 3. 11. 90헌가70 23
② 2001. 10. 25. 2000헌바60 27
③ 2008. 10. 30. 2007헌가17 34
8.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및 의견 37
9.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 및 의견 41
Ⅲ. 간통죄에 대한 개인 의견 44
◉ 참고문헌 48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의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한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② 간통죄의 성립요건
A. 법률상의 배우자
-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 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1)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 친고죄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2)로서(「형법」 제241조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
-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3) 또는 유서(宥恕)4)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
2. 간통에 대한 고소
① 간통죄의 고소
A.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된다. (「형법」 제241조 제2항)
B.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5).
참고 자료
oneclick.law.go.kr 간통죄의 정의(개념)2012년 소법전 부록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법률정보시스템(형법전, 헌법전)
wikipedia 백과사전
britannica 백과사전
http://news.donga.com/3//20081030/8651012/1 donga.com 뉴스, 간통죄 적용과 사례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1993.03.11, 90헌가70, 판례집 제5권 1집 , 18
헌재 2001.10.25, 2000헌바60, 판례집 제13권 2집 , 480
헌재 2008.10.30, 2007헌가17, 판례집 제20권 2집 상, 696
http://news.chosun.com 조선닷컴, 여성계, 대체로 간통죄 폐지 찬성...
http://hook.hani.co.kr/archives/29682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까닭
http://starin.edaily.co.kr/news 옥소리, 박철 사건 공방
http://www.gslaw.co.kr 변호사 이기석법률사무소
